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210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2931 길한 출석부 image 30 솔숲길 2019-10-25 3423
2930 태양이 뽑히는 출석부 image 40 김동렬 2016-08-03 3422
2929 사이좋게 출석부 image 24 김동렬 2015-04-02 3422
2928 윤한 최후의 대결 image 6 김동렬 2024-06-03 3420
2927 추다르크 죽이기 image 7 김동렬 2020-09-17 3419
2926 진실한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0-06-16 3419
2925 가을바라기 출석부 image 41 김동렬 2017-08-04 3419
2924 조용한 출석부 image 35 김동렬 2016-10-22 3419
2923 안살려주굥 image 26 김동렬 2024-04-04 3417
2922 이명박에게 꼬리친 개검사 image 3 김동렬 2020-11-04 3417
2921 곰곰히 출석부 image 42 김동렬 2017-07-12 3417
2920 요맘때 출석부 image 22 이산 2020-12-01 3416
2919 나는잠자리 출석부 image 17 universe 2020-10-17 3416
2918 뚝심의 달 출석부 image 32 솔숲길 2017-10-15 3416
2917 예술적인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05-28 3415
2916 구경났네 출석부 image 41 이산 2020-01-27 3415
2915 술한잔 image 21 솔숲길 2024-04-05 3414
2914 즐거운세상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1-06-21 3414
2913 백두산 출석부 image 44 김동렬 2017-11-17 3414
2912 캐나다로 출석부 image 36 김동렬 2017-10-12 3414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