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6911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5567 국정운영능력 제로 image 11 김동렬 2024-04-17 5497
5566 거미와 꽃 출석부 image 24 솔숲길 2013-05-14 5496
5565 야리굥 image 12 솔숲길 2024-05-16 5491
5564 연꽃 피는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4-02-10 5489
5563 흠좀 출석부 image 42 솔숲길 2019-07-10 5484
5562 꺾어진 겨울 출석부 image 12 ahmoo 2012-01-28 5482
5561 안살려주굥 image 26 김동렬 2024-04-04 5479
5560 파란 출석부 image 42 솔숲길 2019-01-04 5475
5559 선택받은 출석부 image 17 김동렬 2013-12-18 5475
5558 넘빠져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4-06-02 5474
5557 입학하는 출석부 image 42 솔숲길 2018-03-02 5471
5556 수상한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2-03-08 5471
5555 인상주의 출석부 image 37 김동렬 2015-09-21 5469
5554 김건희 저체중설 image 10 김동렬 2024-05-07 5466
5553 녹음 출석부 image 31 솔숲길 2019-05-10 5466
5552 심심한 출석부 image 10 김동렬 2013-11-09 5465
5551 이상한 출석부 image 12 김동렬 2013-07-04 5464
5550 사실적인 출석부 image 7 김동렬 2011-09-11 5461
5549 다 바꿔라 image 6 솔숲길 2024-06-04 5459
5548 줄줄이 출석부 image 41 솔숲길 2019-05-24 5459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