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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뮈<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유시민입니다. 제가 정치경력이 10년 됐는데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난생 처음입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와 진보정의당이 국민들 속에서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정권교체가 ‘정권교체 플러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 정권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연합이 대선 전에 만들어져야 하고, 이 정권교체 연합이 만들어져서 권력을 교체해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생 살리기, 살기 힘든 국민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보듬고 챙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열어주는 그런 정권교체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정치혁신입니다.
정치가 혁신되지 않고는 민생을 살리는 국가경제 운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정권교체 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 번째 원칙은 역시 정치혁신 전망을 만들어내는 연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생 살리기와 정치혁신을 위한 정권교체 연합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야권에 속하는 대통령 후보들과 정치세력들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공감과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국민 속에서 후보를 한 사람으로 모으고 선거도 함께 하고 그 뒤에 국정운영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에서는 많은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정치혁신의 전망에 관해서는 아직 갈래가 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치혁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정당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25년간 민주화 이후에 현행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 그리고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 선거제도. 이것을 운영해본 결과 이렇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에는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위기는 대표성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국민 모두를 대변하지 못하는 이 대표성의 위기가 정치적인 문제점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정의당은 이미 선거제도 혁신에 관한 여러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 정치혁신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나 또는 정당국고보조금 축소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목표를 벗어난, 과녁을 벗어난 화살 같은 이런 제안보다는 보다 더욱 진지하게 우리 정치의 문제점에 천착하면서 더 좋은 더 확실한,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치혁신 방안을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안철수 후보의 제안과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는 자기를 경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혁신에 대한 제안은 진지해야 되고 진정성 있어야 되고, 현행 현실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에 편승하는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은 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그 열망을 절반밖에 담지 못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두 기득권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정치의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혁신방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지한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향후에 정권교체 연합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안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은 비록 아직 세력이 미약하고 또 신생정당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들의 뜻은 높고 큽니다. 우리 정치의 위기, 문제점의 핵심인 대표성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치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동자 농어민 중소영세상공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던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정치에, 국가에 투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고, 그 첫 계기로써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훌륭한 경력과 정치적 능력과 비전,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심상정 후보가 국민들 속에서 널리 인정받고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키워드 : 진보정의당, 정치혁신,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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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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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hang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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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도
요즘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너무나 낡은 시스템들을 우연하게 느끼게 된다.
예전에는 잘 못 느꼈던 것들이 요즘은 조금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아! 너무나 낡아 있구나를 느낀다.
그런데도 돌아간다. 그것이 신가하다. 아마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듯.
개인으로는 그냥 기존의 낡은 시스템에 먹혀버린다는 것. 개인이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사람들이 너무 낡아 있다.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전체가 너무 낡아 있다.
서까래가 무너지지 않은게 다행이다.
문제의 핵심이 대표성 확보에 있다는건 정확하오.
대표성을 획득하는 방법은 내 칼럼에 있소.
공천위원회가 한달만에 후다닥 작업해서 공천한다는게 가당키나 하오?
인재풀을 만들어서 명단을 공개해놓고 끝없이 신입을 추가하고
문제인물을 걸러내면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이상
시민검증을 거친 인물만 공천해야하오.
그 인재풀에 들어가는 방법은
각계의 추천을 받으면 되오.
나쁜 인물을 추천하면 추천권을 깎고 좋은 인물을 추천하면 추천권을 늘려주고
추천된 인물은 인재풀 안에서 3년 정도 묵히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즉 총선 끝나자마자 다음 총선 인재 검증 들어가는 거요.
선거 앞두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건 허용 안 되오.
그리고 최후에는 검증된 인물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야 하오.
추첨이 가장 민주적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