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진실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로 주장되고 있지만, 개도국 중에는 오직 한국만 예외적으로 민주주의가 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러시아도 한다.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해보여야 민주주의라 하겠다. 이란과 터키는 독특하다. 이란은 종교의 압제 속에 신음하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반대로 터키는 민주주의 문턱까지 왔다가 도로 종교로 퇴행하고 있다. 인도는 민주주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존한 카스트제도에 의해 역설적으로 지배집단의 독주가 억눌려졌을 뿐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기능하지 않고 있다. 하위 카스트가 다수이므로 민주주의에 의해 기득권이 억눌려졌지만 대신 카스트는 여전하다.

    인도가 카스트를 완전하게 해체한다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역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도 비슷한데 숫자를 쥔 흑인과 경제를 쥔 백인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긴 했지만, 그것을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 균형을 찾을수록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어려워진다. 아랍의 봄은 튀니지를 제외하고 거의 실패로 되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민주주의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중국은 소수민족 문제를 안고 있다. 산술적 다수를 차지한 특정 민족이 소제국주의를 이루고 있다. 태국의 왕실숭배는 75퍼센트를 차지한 타이족의 지배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중국의 마오쩌뚱 찬양도 마찬가지다. 소련과 다르다.

    스탈린은 조지아 출신이다. 스탈린 찬양이 러시아족의 지배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탈린 격하운동을 할 수 있다. 청나라 시절만 해도 중국 한족은 운남성이나 귀주성 오지로 여행할 수 없었다. 한족은 보이는 대로 죽인다는 소수민족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뚱 사상의 본질은 소제국주의다.

    베트남의 호치민 신격화는 비엣족의 지배를 위한 심리장치에 불과하다. 미얀마도 마찬가지. 로힝야의 본질은 버마족의 소제국주의다. 샨족과 카렌족, 리카인족, 몬족 등 수십 개나 되는 소수민족이 결집하여 버마족에 대항하면 피곤해진다. 버마족의 지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떤 민족에도 들지 못하는 로힝야를 희생시킨다.

    대부분 나쁜 것을 타도한다며 더 나빠지는 길을 선택하곤 한다. 이집트가 그렇다. 무바라크를 때려잡은 무슬림 형제단은 테러단체 맞다. 애초에 역량의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후진국이 중산층을 두텁게 형성하지 않고 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야 한다. 민주주의가 뭔지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는 권력 나눠먹기다.

    후진국은 권력의 크기 자체가 작다. 작은 콩 한 쪽을 나눠 먹는다는게 가당한가? 권력의 파이를 절대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의 덩치를 키우는 방법은 경제권력의 조직이다. 구조론은 마이너스다. 즉 주식회사를 다수 조직해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빼자는 말이다. 세상은 오직 마이너스로만 작동하므로 대체재가 필요하다.

    대체재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대중은 언제라도 권력을 원한다. 그냥 권력을 네가 가져라 하고 나눠주면 고려시대 경종의 복수법 꼴 나는 거다. 총체적인 국가파탄이다. 근대의 마녀사냥도 같은 원리다. 중세가 아니고 근대에 마녀사냥이 생겨났다는데 밑줄 쫙. 중세는 교회가 권력을 오로지 했기에 문제가 없었다.

    종교개혁으로 권력 나눠먹기를 하자 마녀사냥으로 사설권력을 행사한다. 미국의 세일럼 마녀사냥이 그렇다. 당시 교회 목사가 사설왕국의 토후 왕으로 행세했는데 경쟁국 왕인 목사를 죽이기 위해 목사를 마녀로 몰았고 착한 목사가 마녀라는게 말이 안 되니까 마녀는 때로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권력의 절대량을 늘리지 않으면 민주화는 없다. 광장권력,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 도덕권력으로 권력을 다변화하여 권력시장에서 권력총량의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권력수렴현상이 일어난다는게 구조론의 마이너스다. 북한이 그렇다. 권력총량이 절대적으로 작으니 권력수렴이 일어나서 김정은 일인체제가 되어버렸다.

    권력은 확산>수렴>확산>수렴>확산으로 가지만 이는 인식론의 착각이고 구조론으로 보면 권력은 오직 수렴일변도로 간다. 권력은 무조건 수렴되고 그것은 무조건 망한다는 원리다. 결국, 인간은 죽고 지구도 파멸되고 태양도 죽고 우주도 죽는다. 권력수렴은 예컨대 이런 거다. 인터넷 동아리 모임을 하면 처음에는 역할분담 한다.

    그러나 하다 보면 점점 설거지는 네가 하고 뒷정리는 내가 하고 역할이 고정되어 결국 혼자 다 하게 된다. 그래서 모임이 깨진다. 여럿이 함께하면 번거롭고 인수인계가 잘못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한 명이 다해야 편하다.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더 편한 것이다. 회의한다며 계속 불러내면 누가 좋아라 하겠는가? 혼자 다 먹는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건 안에서는 구조론의 마이너스원리에 따른 권력수렴 현상이 일어나므로 절대 답이 없고 다른 사건으로 갈아타는 게임체인지만 유효하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에서 경제권력으로 갈아타지 않으면 국가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아랍은 망하고 있는 거다. 고대 부족민 사회는 광장권력이 지배했다.

    제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장은 부족민을 모아놓고 축제를 벌이거나 혹은 제사의식을 통해 권력을 달성했다. 그다음 정치권력이 등장한다. 정치권력은 일이 전개하는 기승전결 순서에 따라 권력을 조직한다. 광장권력의 제사장이 직접 민중과 접촉하는데 비해 정치권력은 반드시 부하를 보낸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로 광장권력으로 퇴행하는 왕들이 있는데 연산군과 네로황제다. 연산군은 기생들에게 벼슬을 주어 흥청이라는 관청을 설립했으니 흥청망청 되었다. 네로황제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여 금메달 800개를 목에 걸었다. 민중과의 직접접촉이 일시적 인기를 얻게 하지만 정치권력에서 광장권력으로 퇴행하므로 멸망이 당연하다.

    조선왕조는 복잡한 관료제로 촘촘하게 조직하여 막강한 동원력을 자랑했지만 경제권력을 생성하지 못했으니 대체재의 부재로 권력은 취약해졌다. 경제권력과 그 경제권력을 비판하는 문화권력이 있어야 한다. 곧 평판권력이다. 대중은 인기, 패션, 유행, 평판공격 등의 방법으로 경제권력을 흔들어야 한다. 마지막은 도덕권력이다.

    도덕권력은 일대일 관계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력이나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권력이다. 예절권력이다. 이는 최종적인 권력의 해체다. 도덕이 틀어지면 부모자식 갈라서고 예절이 틀어지면 부부가 갈라선다. 갈라서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것이 권력이다. 권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최근 들어 페미니즘이 이슈가 되는 것은 도덕권력의 득세현상이다. 여성들이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권력쟁탈이다. 마찬가지로 유행의 변화나 어떤 음악이 뜨는 것이나 이런게 다 문화권력의 쟁탈이다. 동유럽 사람들은 한류를 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K팝을 띄워 영미의 주도권을 타격한다.

    네티즌들이 삼성을 까고 현기차를 까는 것도 같다. 평판권력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이때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가 잘못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권력은 균형을 원하며 일정한 균형점을 얻을 때까지 맹목적으로 진격한다. LG는 삼성 뒤에 숨어서 매를 피한다. 대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문제는 통제권 행사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통제되지 않으면 일단 깐다. 문재인이 정치를 잘하면 더욱 깐다. 통제권 획득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부로 관심사를 돌려야 한다. 문재인정권을 지렛대로 삼아 외부의 더 큰 적을 통제하게 하면 에너지가 해소되는 것이다. 강남의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너무 많다. 부자들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권력에 대항하려고 한다. 누구든 돈을 벌면 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며 그 방법은 대항하는 것이고 대항심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므로 대체재를 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더 강력한 코인이 나와야만 비트코인을 팔아치운다.

    코인은 코인으로 해결하는게 맞고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해결하는게 맞다. 과거 들끓던 벤처붐도 고인 에너지가 해산되지 않고 결국 구글과 아마존을 비롯한 몇 개 대형 IT기업으로 수렴되었다. 권력은 확산과 수렴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강남부동산도 큰 에너지가 고여 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강북으로 뚫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의 각종정책이 임시변통이 되겠으나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강남패싱 강북특혜 아니면 얼마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 패턴을 반복한다. 본질은 통제권이다. 강남부동산이 외국과 비교해서 크게 비싸지 않다. 문제는 정부를 조롱하고 대항하는 것이다. 강남의 부동산이 정치권력에 대한 경제권력의 대항행동임을 알아채야 한다.

    정부를 갖고 놀려고 하는게 그들의 진짜 목적이다. 애초에 정부를 갖고 노는게 목적인데 정부 말을 순순이 듣겠는가? 강남부동산에 무슨 가치가 15억씩이나 있다는 말인가 하고 바보천치 유시민은 비웃겠지만 인간의 권력집착은 본능이므로 절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다. 정주영의 대권의지, 안철수의 집권의지가 설명이 돼?

    돈을 벌면 대항하고 싶어한다. 그게 인간이다. 강남의 부동산은 그런 대항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그게 가치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달러경제에 대항하고 싶어한다. 대항욕구를 실현시켜주므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미친 자다. 우리에게 총이나 칼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전쟁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핵도 가격이 0이다. 항공모함은 비용 잡아먹는 괴물이다. 무슨 가치가 있는가? 전쟁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 항공모함은 가치가 전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다. 전쟁이 벌어졌든 말든 대항이 있으면 곧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경제권력의 정치권력에 대한 대항, 지하경제의 달러권력에 대한 대항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실제로 가치가 있다. 있는데 왜 없다고 우기는가 말이다. 세계경제가 살아나니 미국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 역시 달러패권에 대한 대항행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달러는 상당히 정치권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결국 권력행동이며 그 권력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인간들이 헷갈리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경제권력이라는 또 다른 권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력의 파이가 절대적으로 커졌다. 사건진행 절대량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의 총량이 늘어났다. 문화권력과 도덕권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권력은 광장에서 생겨나며 정치는 광장을 흔들고, 경제는 정치를 흔들고, 문화는 경제를 흔들고, 도덕은 문화를 흔든다. 그렇게 계속 전진하는 것이 진보다. 경제권력에 문화권력으로 대항해야지 정치권력으로 누르면 안 된다. 문화를 발전시켜 돈지랄 하는 자를 제압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로 까부는 자는 당연히 도덕으로 제압한다.

    젊은이가 청바지를 입는 것은 문화권력으로 부모의 경제권력에 대항하려는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야동을 감시하는 것은 도덕권력으로 문화권력을 억압하려는 것이다. 70년대의 히피운동이 문화권력의 경제권력에 대한 대항행동이라면 근래 서구에서 젊은이의 성생활이 되레 감소한 것은 도덕권력이 문화권력에 대항한 결과다.

    권력은 대항한다. 대항은 권력의 본질이다. 대항은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는다. 힘의 균형점을 찾아 무조건 전진한다. 일베충들의 만행도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대항이다. 그들은 힘의 균형을 원하며 그러므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백수에너지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홍안들은 문재인에게 대항하나 어리석은 짓이다. 대항은 약자 포지션이다. 약자 포지션에 서면 약해진다. 오히려 국민이 그들에게 대항한다. 대항은 지지자들에게 맡기고 리더는 역으로 그들을 제압해 보여야 한다. 통제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카리스마를 세워야 한다. 정치권력은 광장권력을 통제하는 데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촛불이 광장을 연출하면 문재인이 그 광장을 제압하는 데서 정치권력이 유도되는 것이다. 지지자들이 광장을 형성하게 하고 그 광장을 정리해 보여야 권력자의 위엄이 얻어지는 것이다. 오직 문재인만이 저 시끄러운 광장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 모두가 가졌기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었다. 안철수가 광장에 뜨면?

    촛불이 비웃는다. 그래서 안철수는 도망쳤다. 홍준표도 도망쳤다. 유승민도 도망쳤다. 광장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에너지는 광장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광장을 제압하기는커녕 계속 광장에서 서성댔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을 갔다가 도로 광장권력으로 퇴행해버린 것이다. 유시민도 비슷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