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은 2500조 예산, 전략은 쪽수로 세대대결, 인물은 탈여의도 리더십 )

● 선거의 5지점 - (비전, 전략, 인물) + 정책, 구도

(정책은 적극적 관리국가, 구도는 TK고립 구도) 

● 선거의 의미 - 대선은 5년마다 고생한 국민에게 상을 주는 행사

(벌 주는 공약은 지양, 상과 자긍심을 주는 공약위주)

● 컨셉

- 스마트 시대

유능하고 젊고 똑똑한 창조인의 시대

- 강한 정부

전국토 3시간 기동팀 운영

파업, 재해, 시위, 폭력, 유괴 등 사회문제에

상황발생 3시간 이내 중재, 구난, 청취, 검거, 대처로 대응

- 능동적 관리국가
재, 관, 민 대통령 직통 3채널 가동

특급호텔서비스 수준 기승전결 전과정 관리 및 애프터서비스형 복지국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는 사람 없는 3무국가

국민 못 보살피는 멘붕 지자체 적극징벌

- 민주장정 총결산

87년 체제 청산, 임기단축 4년제 개헌, 선거구제 개혁.

● 비전

- 대한국주의 

 7대강국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발언권 획득
(임기종료 시점 7위권 강대국 - 미중러일독프한)

- 존엄한 한국

대북관계 적극대응 및 약자보호로 국가존엄 견지
식량, 채무, 주거 등 극한 약자 긴급구난 시스템 가동

- 국가 대개조

불량건축, 불량주거, 불량환경 완전제거
불량환경 및 우수환경 지자체 매분기 선정 지원 및 강력징벌

● 개념

- 5년간 예산 2500조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천문학적 국가재산 강탈 집단에 2500조원 못 맡김.

● 방향

- 3대 원칙

사회문화는 진보, 경제는 개방, 정치외교는 자주

- 3대 견지

대북정책은 단호, 부패청산은 엄중, 복지실천은 과감

● 정치

 - 협치(governance)
탈정당 다자간 팀플레이, 역할분담, 네트워크, 다중채널

● 경제

- 내수확충

유류세 폐지, 부가세율 조정
반값 국민차 계획

- 빈자감세

신용카드 세원노출 영세 자영업자 대폭감세
(일체의 증세는 말 꺼내는게 국민에 대한 도발임)

- 전 국토의 공원화

공공근로 집중투입, 마을간 경쟁, 우수마을 집중지원
스위스, 독일 수준으로 테마형 관광농업 발전

휴일, 방학 청소년 우수 관광농업지 테마여행 지원 및 성적반영 

- 7퍼센트성장 달성

농촌주택개량 및 소도시 거주개선 집중지원
쓰레뜨-블록조 불량건축물 국내 완전제거
중앙선, 남해안, 영동선 KTX 조기착공

● 취업

- 창업센터 무료이용

 6개월 간 5인용 사무실+인터넷 지원 및 기한연장
도서관 개념 시군구 1지자체 1창업센터 개설

● 청년

- 신창조인 운동

각 분야의 명인, 달인, 모험가, 예술가 발굴 집중지원
창조인 비엔날레 개최
교육명인, 커피명인, 게임명인, 한옥명인, 재활용명인, 요가명인 등
전문강사 100명 확보

창조 모험 명상 전문 케이블 방송 개설

- 신지식 르네상스

18세기 지리상의 발견 이후 모든 근대과학 성과 학생에 의해 재현
증기기관 등 직접 제작하고 보고서 쓰기, 현장 인터넷 생중계
남북극,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지리상의 탐험 재현
18세기 방식 원양항해 재현

- 집단지성 현인회의

재야인재 추천 100인 국정자문
슈스케식 무명인사 로또발굴은 안됨
얼굴이 알려진 명망가 + 참신한 신예 반반 

● 교육

- 한영자동번역시스템 개발지원

- 도심 고등학교 교외이전

기숙사, 야구장, 축구장, 풀장 갖추지 못하면 지원없음
10년계획 단계추진, 적극 협조학교는 우수학생 선발권 부여

● 사회

- 성범죄 강력대응

미성년 성범죄 최저 10년형
발발이 최저 무기징역형
치한 최저 5년형(치한 파파라치 운영 거액포상)

치한응징은 시민의거자 포상

- 전과자 전자칩 관리

실형 재범 출소자 전원 수첩형 원격감시 전자칩 소지
(3년간 행동반경 5미터 내 상황 24시간 경찰청 보고)
초범자는 1년간 경찰청 원격감시 및 형량경감과 중형 중에서 선택권 부여
전자칩 이탈자는 2배형량 재수감(온도, 움직임으로 원격감시 가능) 

아파트값 폭등 원인 상당은 주택가 좀도둑

- 조폭대책

조폭 5인 이상이 모이면 시민겁박죄 전원구속
시민판정단이 조폭으로 판정하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조폭 파파라치 운영(노상 조폭식 단체행동은 시민위압죄로 처벌)

- 노숙자 대책

노숙자 단체조직 및 단체협상
노숙 대표자(왕초) 협조시 수당지급
노숙카드 소지(긴급구호), 구걸엄벌 조례, 공공시설 노숙금지
종교단체 종교시설 내부에서만 노숙자 지원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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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진보선언 버리고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시하는게 중요하다. 필자의 주장은 야구로 치면 적극적인 관리야구다. 자율야구도 당연히 해야하지만 진보는 원래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긍정하는 관리국가다.

돈 주고 생색만 내는 복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챙기는 복지여야 한다. 돈 나눠주면 공무원들이 싹 주워 먹는다. 사회적 기업이 예인데 은퇴공무원 복지제도로 변질되었다.

사건, 폭력, 재난시 3시간 내 기동대응 하는 적극적 관리국가로 가야 한다. 한국 땅에서 빚 때문이든 외국인 노동자라서든 누구든 간에 이유여하 막론하고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지자체간 경쟁시켜서 노예노동, 치한활개, 연쇄성범죄, 환경불량 등이 나타나는 불량 지자체는 교부금 깎아야 한다. 국토 전체를 스위스, 네덜란드 수준의 멋진 공원으로 만들고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지역내, 직장내, 학교내 왕따, 이지메, 무관심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살자는 1/5로 줄이고,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사는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자살, 재해 있는 사업장은 적극 징벌해야 한다.

스마트 시대다. 국민을 24시간체제로 보살필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다. 누구든 전화 한 통으로 긴급구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선제대응 해야 한다.

 -새누리 베끼면 디져여-

야구용어를 잘 아는 야구문외한과

야구용어를 하나도 모르는 광팬이 논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처음에는 광팬이 이깁니다.

그러나 계속 가면 문외한이 이깁니다.

야구 문외한은 대화하면서 점차 알게 되지만

광팬은 용어를 모르므로 아는 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론은 새로운 형태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세상의 연장이고 툴이고 총입니다.

처음 한 두번은 경험부족, 시행착오로 꺾일 수도 있지만

계속 가면 연장 가진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 연장에 점점 날이 서기 때문입니다.

http://gujo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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