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0959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1383 꽃밭에서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4-04-14 8063
1382 보라보라섬 출석부 image 27 universe 2024-04-21 8071
1381 동물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11-09-23 8078
1380 인어언니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4-02-05 8078
1379 복돼지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4-05-06 8081
1378 먼치킨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4-07-09 8090
1377 안개가득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1-09-25 8095
1376 행복한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1-11-04 8096
1375 희망의 무게 image 10 ahmoo 2011-10-15 8099
1374 하늘길 출석부 image 9 솔숲길 2011-05-21 8110
1373 대단한 출석부 image 28 김동렬 2013-08-11 8112
1372 시골살이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4-04-30 8116
1371 챔피언 보디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1-09-05 8117
1370 곤란한 출석부 image 14 양을 쫓는 모험 2011-11-05 8128
1369 반 고흐 출석부 image 28 길옆 2013-12-10 8136
1368 어처구니 필요 출석부 image 10 김동렬 2012-02-21 8138
1367 가을이 왔다는 출석부 image 17 김동렬 2011-10-17 8139
1366 아침새 그새 출석부 image 26 universe 2024-04-07 8139
1365 맘에 드는 집 출석부 image 12 김동렬 2013-04-15 8141
1364 휴식 출석부 image 32 곱슬이 2011-12-06 8142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