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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통령도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계신 것 아니겠죠.
서민빌라에서 사신 대통령후보는 몇분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강남이나 과천에 집을 둔 공무원
몇 억씩 자녀에게 주는 국회의원
그들이 그들의 이익과 관련 정책을 펼때
서민의 고충을 알고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그들도 공무원이지만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또 한명의 서울시민, 수도권 시민입니다.
참여정부때는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쩌면 참여정부에서 고위공무원이나 부동산공무원
이런 쪽을 제압하지 못하여
부동산공무원들이 그들이 유리한쪽으로 정책을 편 것이
참여정부에서 민심이반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요?
거기에 모든 언론이 동조하여
가진사람만 더 돈을 벌었다는 "신자유주의"가 나온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디까지나 추측 이지만요.
제가 계속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참여정부에서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를 생각해보니까
위와 같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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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국회의원,
2. 국토부공무원,
3. 고위공무원,
4. 그냥 공무원
특히 위 1~3번까지는 말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모르는 문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든 주소를 전수조사해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진정 부자를 위한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1명이 위들을 다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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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분야가 조폭vs지성의 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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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화, 검찰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상대는 정치검찰.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합니다.
육군의 비대화, 역시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고
재벌과 권력의 유착, 역시 대부분의 국민이 한 맘으로
응원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시행전에 폭 넓은 공론화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자와 거기에 세들어서 물건을 파는 소매상과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오거나 직장생활 때문에 도시로 온 젊은 사람들
양쪽의 이해관계가 한꺼번 걸려 있기때문에
바로 보유세를 걷게 되면 한쪽은 징세반발, 한쪽은 집주인이나 가게주인의
셍금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겪게 되어서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양쪽에서 반발이 사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해도
월급이 200만원이 채 안되는 직원들이 쇼핑을 할 때에
10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여기저기 쇼핑몰을 써핑한 끝에
생필품을 사거나 그것도 비싸서 몇명이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으로 시작되는 임대료상승은 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월세는 젊은 사람이 한명 움직이기 힘든 곳에도
월 50만원을 넘게 내야 합니다.
어쩌면 집값상승은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면 내야하므로
짒을 팔지 않으면 걷을 수 없는 세금이므로
보유세징수가 더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도 한번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집값 문제는 전월세가의 상승에서 기인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전세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젊은동료들이 이사철마다 임대료 걱정하면서
또 이사한번씩 할 때마다 겪는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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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장관, 김수현수석은 이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쪽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서로 싸움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정말 이상한 생각도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 보다는 이상우 교사님에게 훨씬 신뢰가 간다는 사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다운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초 아닐까요.
오은영류의 독선을 깨는 것이 현장 선생님들의 임무!
상우샘의 할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 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