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의 하루살이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경제와의 전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외교가 가장 큰 경제정책이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요.
경제는 간단히 밖으로 열고 안으로 안정시키면 됩니다.
밖으로 여는 것은 외교로 하고
안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민주화입니다.
개미도 20퍼센트의 예비자원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해야 20퍼센트의 예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경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후진국의 10퍼센트 성장은 사실은 수직성장이 아니라 수평확산입니다.
경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안으로 진입하는 거죠.
반대로 경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노숙자, 시골노인 들의 탈경제가 재앙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30퍼센트의 빈민층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경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버립니다.
경제의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흐름과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경우 경제는 몰락인데 일본은 고령화가 탈경제를 만든 겁니다.
돈이 있는데도 은행에 잠가놓고 안 쓰는 식물경제지요.
한국도 평균수명이 늘어난 줄 모르고 탈경제 하는 사람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70세 영감이 내일모레 죽을건데 집은 고쳐서 뭐하누 하고
집수리를 하지 않는데 골골 하면서 백살까지 그러고 삽니다.
군생활은 맘이라도 편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