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한가지 방법으로 북한을 다루고 있다.
대통령이 TV 나와서 윽박지르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지지자들은 희열을 느끼면서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느끼고
"뭔가 일을 열심히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준비된 대통령 힐러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다면
북한에 유화의 손짓을 보낸다면 .....
일관되게 북한에 윽박지를 수 있나?
새누리는 북한을 다루는 방법이 한가지 밖에 없다.
혁신이란 뭘까?
핸드폰의 혁신은 먼저 애플에서 일어났다.
혁신의 댓가는 "부의 창출"이었다.
부의 창출 없이, 시장의 존재 없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뭔가를 보조를 많이 해주고 그 댓가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곳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그리고 혁신의 양지와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어쩌면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전부터 인류가 물물교환을 시작 했을 때
혁신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MS의 오피스프로그램과 window 혁신으로 빌게이츠는 세계1위의 부자가 되고 ,
그대신 타이피스트와 사무직의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스마트폰의 혁신으로 세계각지의 정보격차을 줄이고 애플의 주가는 한 때 잘나갔다.
그리고 노인들이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각지의 상품의 가격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어
스마트폰이 상품의 가격상승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아뭏튼 혁신의 댓가는 부의 창출이기 때문에
시장의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장과 혁신이 멀어지면
그냥 역사책속의 한줄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의 혁신의 중심을 이루는 "부의 창출"이 "효율성"으로 기울어져
이익추구에만 메달리면 어떻게 될까?
"이익추구"를 한국기업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기업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기업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정부도 열심히 기업을 감시해서 "효율"에 치우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법인세 적게 받고 뒷돈을 받는 그런 정부말고
보이는 곳에서 절차에 맞게 통제를 할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