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은 국회의원만이 지위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권담당 공무원에서도 일어나며 지금 한번의 수사로 이해상충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의 관심이 사라지면 또 다시 부패가 일어난다.
늘공은 늘공자체로 영원한 권력을 가진다.
대통령이나 선출직은 유한한 권력이지만 늘공은 정년까지 보장되므로
이 늘공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강남불패를 만들어내는 강남늘공에 이해상충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익광고를 통해서 부패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도 말고 받지 말고, 부패선거를 목격하면 신고하라' 뉘앙스의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한다.
이해상충에 대해서 백분토론을 하든 지속적으로 공익광고를 해서 이권담당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지인이나 가족이 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국회의원이나 이권담당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는 것을 시민이 감시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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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마녀사냥 공식
1) 계몽주의 대두에 따른 교회권력 견제 목적의 순회판사 등장
2) 순회판사의 권위를 실험하려 마녀소송 (순회판사는 학식이 높지만 그 지방 실정에 무지)
3) 집단 히스테리 발생으로 군중이 폭도화 되자 순회판사는 마녀라고 선언하고 신속히 도주
4) 계몽주의 등장에 의해 독일어 보급, 최신 마녀감별법 36가지 기술 등이 베스트 셀러로 등극
5)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카톨릭을 성토하기 위해 마녀가 날뛰는 현실을 개탄
6) 마녀대발생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마녀감별 전문가 대거 양성
7) 마녀감별 전문가 혼자서 마녀 3만명씩 발견
결론.. 문자는 보급되었으나 지식은 보급되지 않았던 모순의 시대에
엘리트에서 민중으로의 권력교체 과정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를 난도질한 사건
625 때의 민간인 학살과 같은 원리
1) 사회가 혼란스럽다
2) 권력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3)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4) 아무나 잡아서 100명을 죽이면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5) 저쪽에서 100명을 죽였다면 우리는 천 명을 죽여야 권력을 만들 수 있다.
6) 천명 받고 만명을 죽여야 위엄이 선다.
7) 만명 받고 10만 명을 죽여야 체면이 선다.
8) 10만명 받고 백만명을 죽이니 이제 죽여먹을 인간이 없다.
제승방략과 비슷하게 중앙에서 파견된 장군은 현지 실정을 몰라 지휘가 불가능.
중앙군 300면 데리고 온 신립이 충주에서 농민 6천명 모아서 왜군과 전투를 치르기는 불가능.
인간은 원래 자신을 속속들이 아는 친한 사람 외에는 절대 말을 안 들음.
간부는 주적이다 하고 하루종일 엿먹일 궁리만 하는 것.
학식이 높은 순회판사가 오면 저 외지인이 뭔가 해서 엿먹일 궁리만 하는 것.
토박이들은 어떻게든 외지인을 엿먹여야 지역의 자존심이 선다고 생각.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가서 외지인에 대해 절대적인 분노
교양있는 순회판사는 외지인이므로 당연히 공격대상
계몽주의 지식인은 외지인이므로 당연히 토벌대상
계몽주의 지식인은 마녀대발생 사태를 이용하여 카톨릭의 무능을 공격
지식인의 마녀사냥 부추기기가 마녀대발생 사태를 초래
지옥같은 혼돈이라는 것은 지식인의 오판 때문에 발생하는 것
봉건세력과 지식인 중에 한 명만 정신차려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음
갑신정변 삼일천하에 김옥균 지식인의 망동과 같음
갑신정변은 개화세력이 상당했던 민씨문벌을 친게 실패원인
봉건이냐 개화냐가 아니라 봉건문벌간 경쟁에 집착한게 김옥균
세상을 가문 간의 대결로 보는 봉건 사고를 버리지 못한 개화 엘리트들
중권서민의 인맥집착과 같은 봉건시대 지식인의 한계
계몽주의가 말하는 계몽이라는 것은 지식인의 교양을 말하는 것
공자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도무지 교양이라는 것이 없음
부족민이 식인을 하는 것과 마녀사냥 원리는 정확히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