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문제점은 전염의 속도가 빠른 것이다.
뇌물과 부패의 문제가 주고받는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그 뇌물과 부패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사기저하이고
제대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다.
부패가 판 치면 누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할 것이며
부패가 판 치면 시민간에 또는 시민과 공무원간에 신뢰가 쌓이겠는가?
부동산아줌마들은 집값 떨어질까봐 3기 신도시 취소하라고 하는 데
3기 신도시 계획은 계획데로 가야 한다.
차질없이 계획데로 가야 시장이 안정되고 서울 집은 낡았다.
임대주택의 가격결정권면에서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꾸준히 해야한다.
민간이 전세임대의 가격결정권을 쥐고 어떤 짓을 했는 지
우리는 지난 4년동안 잘 봐왔다.
정부가 싸고 좋은 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민간도 정신을 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