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미국의 패전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6152507351

르네 2019.12.16

군산복합체의 승리

보복기사 처벌해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6152936602

김동렬 2019.12.16

의리없는 놈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영국의 몰락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6135842418

김동렬 2019.12.16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국 국민들을 가둬놓고 조지는데 흥미를 느끼면

그 길로 쭉 가는 것이 인간.

반칙의 영국에는 가혹한 보복이 따라야 합니다.

친구가 아니면 적일 뿐.

국제관계에 어리광은 통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시간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5140821584

김동렬 2019.12.16

이제는 사표 쓰고 집에 갈 때.

편견을 가지고 무리한 도박을 한 댓가는 치러야지.

출렁다리 무서운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6112329603

김동렬 2019.12.16

짚라인 외줄다리가 더 빠르게 건너는데.

빠르다보니 덜 무서울듯.

무능한 검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6091619739

김동렬 2019.12.16

못풀든 안풀든 니들은 아웃

부자가 부자인 이유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6030033184?f=m

르네 2019.12.16

돈을 안쓰니까

새셈법은?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6104442876

르네 2019.12.16

북미대화는 더이상 없을 듯

일본을 꺾은 문재인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6081913724

김동렬 2019.12.16

외교를 잘해야 대접을 받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경제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일본을 제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백인우월주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6023602126

김동렬 2019.12.16

교양있는 사람은 세련되게 감추고 교양없는 사람은 투박하게 들킬 뿐.

윤석열의 추락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5140821584

김동렬 2019.12.15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아닌 차관과 독대했다는 소문을 듣고

대통령 주변에 간신배들이 진을 치고 있구나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

정치개입 작심을 했다는 유시민발 설왕설래가 있군요.

잘못된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은 윤석열 주변에 간신배 검사들이 모여 있다는 말씀.

얼빠진 중국인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5182603529

김동렬 2019.12.15

괴력난신의 중국.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는구만.

기이한 한약재 대부분은 효과가 없습니다.

희귀약재는 가격 올리기 용도지요.

산삼 열뿌리만 구해오시오. 약값은 4천만원입니다.

이러면 환자가 죽어도 아 산삼 다섯뿌리밖에 못 구한

내 책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혹은 그 산삼이 혹시 가짜였나 이러고 포기하지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산삼이 가짜이고 진짜 산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산삼이 오래 묵으면 뿌리가 썩고 옆에서 새 뿌리가 돋아나므로

백년 묵은 산삼 같은 것은 원래 없습니다.

인삼이 곧 산삼인데 효능은 체온을 약간 끌어올려

치료가 된다는 느낌을 준다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 아편이 유행해서 치료약으로 인삼이 부각된 거지요.

개똥같은 비호도 약에 쓸데가 있다

원문기사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bjWpNTVoC5k

챠우 2019.12.15

비호는 원래 80년대에 북한의 저속 저고도 항공기 요격용으로 연구개발했는데,

개발 기간이 길어 그 사이에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비호가 비호감이 됐는데,

이게 왠걸. 드론 잡는데는 딱이야.

드론을 대공 미사일로 요격할 수는 있는데

개당 억단위인 미사일이 너무 비싸잖아.

인도에서 최근 주문을 타진하고 있고,

사우디도 드론 공격을 받고 해결책을 찾다가

비호의 드론 요격 영상을 보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바닥을 먹고 있던게 원래 러시아제 판치르와 퉁구스카이므로

(성능이 비호보다 훨~~~씬 뛰어난데 가격이 비슷)

상식적으로 보면 한국제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와 사우디 모두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비호를 구매하는듯 하네요.

즉, 외교성과라는 거죠.

kilian 2019.12.16.

강대국 무기를 사게 되면, 군사적으로 더 나아가 외교적으로 예속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글

공산주의 문제?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5115807952

챠우 2019.12.15

지방 통제가 안 되고 있나보네요.

조폭이 일반 시민을 건드리다니.

시진핑 권력 질서에도 문제가 있는듯.

한국에 태어나서 다행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5084218321

르네 2019.12.15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핀란드처럼 되기는 시기상조구요.

왜놈들이 말하는 쪽국에 태어나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외국나가보면 한국만한 곳이 없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단, 판검새들이 사회적 위험요인이긴 합니다.

뭐하냐? 시진핑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5115807952

김동렬 2019.12.15

조폭한테 끌려다니는 독재자

검레기와 기레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5110202135

김동렬 2019.12.15

적반하장

꼬치가리 2019.12.15.

우째 건드리면 덧난다?
그러니까 환부는 더러운 손으로 건드리는 게 아냐!

답글

대세는 그린리모델링

원문기사 URL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45

수원나그네 2019.12.15

독일의 비결

기술이란 실패가 허용되어야 하건만

원문기사 URL :	http://m.cafe.daum.net/PRCDN/q1VW/7?svc=cafeapp

수원나그네 2019.12.14

원전은 그게 용납이 안되므로 '기술'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세상에 나오면 안되는 존재

유죄추정의 원칙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2191742822?f

챠우 2019.12.13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애매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사안이 애매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애매하지 않음)

근대 이후로 국가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국가(강자)가 개인(약자)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범죄자였을 때

개인을 보호하고자 생긴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

https://namu.wiki/w/%EB%AC%B4%EC%A3%84%EC%B6%94%EC%A0%95%EC%9D%98%20%EC%9B%90%EC%B9%99

문제는 "성범죄에서 약자는 누군가?"입니다.

남자들은 남자 화장실에 여자 청소부가 들어와도 수치심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왜? 물리적 권력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힘이 쎈 거죠.

성관련 범죄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다녀야 하는 거죠.

동물원에 사자와 사슴이 있고, 둘이 잘 지내야 한다면

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슴을 헤치지 않는다고 광고를 해야,

사슴이 근처에서 풀을 뜯죠.

이미 만원 지하철에서 상당수의 남성들은 자신이 추행범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자

양손을 들고 있거나 여성의 예민한 부위로 가지 않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남자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들이 평소에 느끼는 공포를 잘 모릅니다.

괜히 아파트 1층 가격이 싼 게 아닙니다.

여성의 공포가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된 거죠.

남성들은 최홍만이나 배구/농구 선수 옆에 가보면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큰 덩치만으로도 위압력이 있는 겁니다.

김동렬 2019.12.13.

일관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한국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피고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측 논리를 얼마든지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일관이 반복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사건의 기승전결 전개과정이

무모순적이어야 일관된 것입니다.

무죄라면 피고측 변호사는 조목조목 파헤쳐서

충분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하고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반복의 일관이 아니라 사건의 연결고리를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은 피해자 진술이 사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일관은 전체가 한 줄에 꿰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건이 하나의 에너지 흐름을 타고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흘기는 사람 많지요.

결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경우 유능한 변호사라면

조목조목 파헤쳐서 충분히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을 깰 수 있다는 말씀.

답글

챠우 2019.12.13.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편(篇)

공자(孔子)가 묻길, "사(賜:자공(子貢)의 이름)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자공이 이에 답해 말하길,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이치로 모든 사물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予一以貫之)."

답글

챠우 2019.12.13.

사람들은 말이 있고, 그 저변에 깔린 논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듯 한데,

대개의 사람들은 일관성을 두고 말이 일관된 것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 즉 우기는 놈이 일관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원래 일관성은 말이 아니라 논리의 일관성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토대하는 배경의 일관성이 일관성의 진의입니다.

판사들도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 이전의 "동기"에 대한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합니다.

범죄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새낀 도대체 동기가 뭐야?"

형사들도 대강 이러한 인지과정을 알고는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최초 판결문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고

확정판결은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일관적이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는 등의 점을 고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음을 결론지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을 반복하며 바뀐점을 유죄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CCTV가 공개되자 추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밝혔다.입니다.

이처럼 특정 행위에 대한 일관성과 그 내용(이유 혹은 동기)에 대해 적시하는 거죠.

일관성은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