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news/4369570

 - 전문가들은 이번 막말 댓글 판사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었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무리 일반 네티즌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도 하더라도 표현의 저급성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으로서 자신이 판결한 사건이나 동료 판사들이 판결한 사건에 대해 뒷 이야기를 전하거나 논평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한 재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나 논평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돼 있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사법부를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일이어서 징계 사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이 판사가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았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나 직무 전념 의무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판사라는 직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표현의 저급성을 문제 삼아야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등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번 건의 경우 표현의 저질성을 문제삼아야지 표현의 자유 자체를 막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 보다는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이를 큰 측면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

과연 이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표현의 자유 문제일까요?

인간인지 아닌지를 들킨 거.

물에 빠진 닭신세라.

완구 구조대 출동. 

신났구나 신났어. 

표현의 자유가 좋구나. 좋아. 

발렌타인데이도 처음에는 재미가 있죠.

선물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으니까.

그러나 점점 곤란해지는 사정. 

1) 40세를 넘겨서도 동참해야 하는가? 

2) 회사에서 받은 초콜렛을 집에 가서 여친과 나눠먹어도 되는가?

3) 선물받은 초컬릿을 화이트데이에 사탕과 섞어서 선물하는 것은 잘못인가? 

4) 매년 초컬릿은 작년보다 더 비싸고 더 많아야 하는가?

5) 남자들은 뭐든 선물받으면 사귀자는 의사표시로 안다는데 다 그런가?

등등의 딜렘마에 빠집니다.

특히 허세남자들은 화이트데이에 항아리만한 사탕바구니와 

거대한 꽃다발을 들고 여친 회사 문앞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맞은편에 자신과 정확히 같은 크기의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마주본 채로 서 있는 쪽팔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진 나머지 발렌타인데이를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사도 비슷합니다.

평민은 2대 곧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내고,

사대부는 4대까지 지내는게 예법인데 요즘은 인플레가 극심해서 

8대조를 넘어 제왕처럼 제사지내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곤장맞을 범죄죠.

역시 본질은 남자의 허세. 

근데 상차림도 점점 거대해져서

원래 차 한잔 올리던 차례가 

조상은 1명인데 식사는 20인분을 차립니다. 

제사의 규칙은 살아있을 때의 평소처럼 하라는 건데

생전에 평소 먹는 양만큼 1인분을 차리면 됩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평소에 먹는 음식을 밥과 술과 차와 담배 한 개비 올리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음복할 만큼 혹은 이웃과 나눠먹을 만큼 차리는 거.

나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자판기 커피 한 잔만 부탁합니다. 

다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잔뜩 차리는건 예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미친 짓입니다.

이완구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단순한 정치공세 발언을 가지고 

무슨 초강수니 자충수니 하는 식의 설레발이를 치는 자들은 개쌍놈들이라는 거. 

하여간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야당은 뭐든 제안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 NO 밖에 할줄 모르면서 오직 NO 만으로 대통령 자리에 온 7시간 NO처자 대통령 앞에서는. 

어떤 제안이든 제안은 수를 쓴다는 느낌을 주고 수를 쓰는건 하수.

국민 세금으로 기자에게 밥 먹인 정치인이나 

정치인에게 국민 세금 뜯어먹은 기자나 모두 구속시켜야 함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났군요. 

성폭력범이 피해자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 범죄

학살범이 피해자가족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 범죄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이중의 배신입니다. 

 [‘후흑’은 ‘면후(面厚)’와 ‘심흑(心黑)’을 합성한 말이다. 이는 대략 ‘뻔뻔함’과 ‘음흉함’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많은 중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들은 리 쭝우의 후흑학을 대략 ‘뻔뻔함과 음흉함을 토대로 한 처세학’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학문은 단순히 ‘처세학’이 아니라 ‘난세를 평정하는 통치학’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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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아 배울건 배워라. 아, 畵龍點睛 'NLL찌라시'가 빠졌구나...

그래도 외교문제인데 황당한 뉴스 좀 그만 생산했으면 좋겠네.

존재감 없는 장수 총리들.. 나라면 쪽 팔려서 집에 가겠다.

아직은 적응하는 단계라서 그런지 살살하는듯요.

미쿡에다가는 엄청 싸게 파나봐요.

국내 호갱님들에게도 좀 싸게 파시지..

인간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논리로 이기주의에 근거한 공리주의를 들이대는건 잘못이죠.

인간은 철저하게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이며

단 그 집단이 개인환경, 가족환경, 부족환경, 국가환경, 인류환경으로 다양할 뿐.

선인류 후, 국가, 회사(부족), 가족, 개인으로 내려오며 방향을 찾으면 바르게 판단됩니다.

단 인류와 나의 일대일로 존엄을 획득한 다음 판단하는 거죠.

사자우리 설계가 잘못된 거죠. 

로봇 사육사를 고용할 수도 없고. 

원전이든 동물원이든 처음 지어질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하죠.

이등병처럼 긴장해서 원리원칙대로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개인의 주의, 조심으로는 안 되고 

기계적인 시스템과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삼성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세습이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나사가 빠져서 개판이 되는 이치.

이런 식이면 원전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원전이 괜찮아도 일단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한국에서 총리하려면 이 정도는 놀아줘야지.

호텔 좋아하는게 딱 박근혜 취향.

일본은 부자니까 17조는 껌깞이겠죠.

200만명이 한 사람당 꼴랑 천만원씩만 내면 되겠네.

나가노는 현이지만 평창은 평창군이 아니라 강원도가 하는 거.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철도만 하나 놓아도 본전은 되는 장사임다. 

지금 철도는 원주에서 강릉까지 닦고 있는데 완행이라 허당.

고속도 아니고 준고속, 200킬로 정도 묘한 속도라네.  

올림픽은 국가 홍보용인데, 기업도 광고비 10조원 단위로 쓰는 시대에 

국가 홍보비로 몇 조원 쓰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 홍보가 되느냐죠. 

푸틴처럼 독재나 하면 홍보해봤자 부메랑이요.

한국은 이미 홍보가 충분하게 되었으므로 불필요.

그러므로 평창올림픽의 본질은 강릉까지 철도공사입니다. 

예상 경제효과 65조는 당연히 거짓말이고 

원래 들어갈 인프라 5조 + 국가홍보효과 10조 + 강원도 이익 5조

정도면 그럭저럭 수지타산은 맞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나몰라라 하고 강원도에 떠넘기는 거.  

여론조사 공세는 사퇴할 명분 만들어주기입니다.

실제로는 하면 안 되는 거.

여론조사는 나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이완구세력에게 변명+홍보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왜 한 개인의 출세문제로 전체국민이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뺏기고 

이걸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박근혜 뻘짓 땜에..

국민이 이완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유도하여 

즉 국민의 손을 빌어 이완구 도적을 쳐내려는 거 뿐.

사실 여론조사는 현실화 되면 안 되는 거임다.

만약 여당이 여론조사 제안에 낚여서 이완구를 홍보하면

절대적으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

조현아에게 변명기회를 주면 되레 욕먹는 이치.  

일본은 뭐여? 언론자유가 61위?

[#66 문재인 당선! 이완구 낙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