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78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5032 대답바람 2 토탈싸커 2006-05-31 9995
5031 반갑습니다. 구도자 2006-06-04 6137
5030 토고전 3대1로 이긴다에 걸었는데......그래도 좋아요... 1 아름드리 2006-06-14 6416
5029 격려... 아름드리 2006-06-21 6172
5028 1% 나무 2006-06-22 6057
5027 회원가입했습니다 2 nirvana 2006-06-23 6098
5026 10 고마버 2006-06-27 7480
5025 연주자의 꿈 김동렬 2006-06-27 8744
5024 한미fta 관련 6 愼獨 2006-07-07 9146
5023 관조와 접속 가온 2006-07-08 6696
5022 동렬님에게 부탁합니다. 2 안티킴 2006-07-17 8550
5021 글쓰기의 어려움 1 안티킴 2006-07-22 6169
5020 명성황후 사진에 대한 단상 자비에르 2006-07-26 9598
5019 다단계판매방식?? 7 프로메테우스 2006-07-26 10204
5018 가입했습니당~^^ 순진남 2006-07-29 6616
5017 안녕하세요. 2 이른새벽 2006-08-01 6057
5016 가입인사 2 달근 2006-08-04 6399
5015 괴물 2 안티킴 2006-08-09 7910
5014 존재와 실존 가온 2006-08-19 7599
5013 가입했습니다......왜? sunbi 2006-08-20 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