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글은 회원만 볼 수 있대요.
상주 농약할머니사건도 전국에 10여 건의 유사사례가 있는데
그 중 절반은 범인을 알고도 못잡습니다.
경찰이 범인은 아는데 증거는 없죠.
증거인멸은 쉽고 초동수사를 잘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핑계 대지 말고 CC카메라 화질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하겠구나 하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
예산 따올 건수가 생겼구나 하고 만세를 불러야죠.
이상하게 검색해서 뜨는 카페글은 볼 수 있는데, 그 링크를 옮겨놓으면
카페가입하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아래 비슷한 내용의 뺑소니 관련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yoonjh1104?Redirect=Log&logNo=220259142988
2012년 10월 6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에 따르면 사람을 치고 가더라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뺑소니범은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로 저질렀더라도, 이후의 사고후 미조치 및 범죄 은닉을 위한 도주에 대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결합범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즉 형법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이 경우에는 특가법상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물론 특가법상 살벌하게 처벌하는 도주차량운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및 사고후 미조치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칠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도 혈흔 및 차량 파손등의 흔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해봐야 오히려 강하게 처벌받을 뿐이다.
*
하긴 수원에 S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저희학교에 와서 전자담배 피우면서,
이거 담배 아니야, 커피맛 딸기맛 나는거야 하면서
애들보고 한 번씩 해보라고 줬다고...
하여튼 이상한 거 하는 녀석들은 자기 외에
다른 친구들에게 같이 똥칠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낌.
전자담배에 커피맛, 딸기맛이 있다니...
애들 땜에 좀 배웠네. 글고 전자담배도 과태료 있다고.
이 녀석들 발뺌하면 신고하려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흡연구역 위반하면 50%할인해 준다고..
조건만남도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건
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하는건 굳이 말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돈 거래 안하는 성인과의 조건만남은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돈 거래를 하겠지만.
사랑하지 않는데 섹스하면 모두 죄요.
남편, 아내가 성생활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죄요.
그런 식으로 죄를 만들어내는게 죄죠.
죄라는 올가미로 사람을 겁박하여 해치는것 보다 큰 죄가 있을까요?
성매매, 음주운전, 신호위반, 탈영, 주차위반 ..
이런건 나라마다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대만이라면 탈영해도 처벌이 약하겠지요. 헤엄쳐서 중국으로 도주할 것도 아니고.
일본 자위대라면 탈영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무장탈영이 아니면 훈방?
우리나라는 휴전이지만 그게 전시입니다. 종전이 아닌 거죠.
뉴욕 사람들은 교통신호를 잘 안 지킵니다. 한국도 홍대입구가 그렇다는 설이 있고.
음주운전은 어떤 국가는 살인미수로 처벌합니다.
주차위반하면 벌금 150만원 때리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도 주차단속으로 수입 올리는 지자체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불경기라고 요즘 주차단속을 덜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나 접객업소 종업원이 남자와 이차를 갔다면 가벌성이 낮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남자를 골라서 자기 의지로 가는건 말리기 어렵습니다.
이걸 처벌해야 한다 혹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음주운전도 국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강력처벌할 수 있는 거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는 두명까지 교통사고로 죽어도 민사로 간다는 말이 있고.
부자는 두명을 치어죽여도 돈 물어주면 땡이라는 거죠.
사회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중요한건 사회의 지시를 안 따르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하는건 가벌성이 낮습니다.
처벌하기 위해 처벌한다면 원시적인 사고방식이고
중요한 것은 국가의 통제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린생각 = 죄니까 처벌한다.
바른판단 = 사회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즉 네덜란드나 선진국은 성차별이 없고 여권이 강하고 성매매 종사자가 대개 외국인이며
숫자가 많지 않으므로 굳이 처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성차별 등 여러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내몰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에서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단 몰래 본인이 남자를 골라서 눈치 봐가며 하는 것을
구태여 쫓아다니며 처벌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건 법의 과잉이죠. 과잉금지가 원칙.
마약도 마찬가지인데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적고
대마초 피워서 인생 조지는 사람도 적다면 그걸 굳이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연 대마초를 허용하면 미친넘들이 죄다 대마 피우고 골골해서 사회가 망할 것인가?
그것은 해봐야 아는 거죠. 전 담배가 더 해롭다고 보는데.
술도 해롭지만 ... 커피도 넘 많이 마시면 안 좋음.. 이건 내 경험.
죄라는 단어에 대해 예수 믿는 제가 가진 의미는
사회적인 제재를 받아야 할 범죄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은 모두가 혼자일 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삶의 누림인 누군가와 한 성교도 자주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한 성교가 서로 사랑해서 한 거라면(육체적 쾌락이 적었더라도)
자기 스스로 삶의 기쁨, 아름다운 인생, 귀중한 자신의 가치가 느껴질 것이고
누군가와 한 성교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한 거라면
(아무리 그녀가 아름다웠고 육체적 쾌락이 컸다고 하더라도)
그때를 생각하면 스스로 자신이 가치없게 느껴지고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성교의 기억을 4박5일 구류로 머리에서 포맷시켜 준다면 구류 살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슬픔은 이 벌은 계속해서 가혹하게 각자의 머리속에서 작용할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섹스는
고대시대에는 신전 매춘부의 신성한 형태로(당연히 이때도 쾌락용 창녀촌 존재)
오늘날에는 문화예술 포르노의 형태로 계속 세상에 버젓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당연히 룸싸롱존재, 스폰서 있는 유명연예인 존재)
제 초딩투의 댓글을 사회적 법률적 맥락으로 보셨다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음지에서 나오느냐 버젓히 나오느냐는 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원활해져서 그길로 가는 여성이 줄어들고
매춘화대는 높아질수록 선진사회라고 봅니다.)
누군가와 한 성교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한 거라면
(아무리 그녀가 아름다웠고 육체적 쾌락이 컸다고 하더라도)
그때를 생각하면 스스로 자신이 가치없게 느껴지고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성교의 기억을 4박5일 구류로 머리에서 포맷시켜 준다면 구류 살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슬픔은 이 벌은 계속해서 가혹하게 각자의 머리속에서 작용할겁니다.
넓은 의미/ 좁은 의미에서
법이란? 그 속에는 무조건적으로
"약자 보호" 정신이 들어 있다.
비록, 악법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교통법[규] 를 예를 든다면
차 를 모는 혹은 가진 놈으로부터 --무방비 보행자 / 돌진하는 차에 대한 또 다른 차 의 자기 보호가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좁은 의미에서 [교통]법 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차 [강한 놈] 몰면서 아직도
행인[약자]을 보고 ㅋㅋ
"저 새끼, 차를 보고도 겁도 안네네---" 아직 그 수준이다 만
동물의 세계는 "법"=약자 보호 정신이 담겨진= 법은 없지--그냥-약육강식만 있을 뿐----
다만 , 신의 손[?] /먹이 사슬,구조, 섭리 만 있을 뿐이죠
만약,
이 동물의 세계에 말이죠
법=약자는 보호 돼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우끼게 되는 거죠
당연히 토끼 세상이 되는 거죠! ㅎㅎㅎ
법은 인간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건 부단한 민생[약자]들의 투쟁으로만 획득 된
약자들의 쟁취물이죠!!
사실 누구로 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죠
아무리
박통/전통 같은 나쁜 놈들이라도
법이라? 법으로 부터
그런 그들, 나쁜 놈들이지만 그래도=그들로 부터
약자는 보호를 받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의 국회
국회[법 만드는 곳]가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 입니다.
그래서
3권은 분립되어야죠
국가의 대표---대통
국민의 대표=국회
법원
국회란
국가의 대표 나름, 힘있는 대통이---법을 어기면
국민을 대표해서---"야, 대통!! 그런 법이 어디있냐? " 라고 "말을 하는 사람"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말들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자들
말--
국회의원이 ,혹 엉터리/ 틀린 말을 하더리도---그들에게는 따로
면책 특권을 줍니다.---단, 국회 회관 내에서 하는 말에는
심지어
사기일지라도/거짓말 []정도는 면책입니다.
자꾸 거짓말 하면 다음 선거 때 지역구에서 퇴출도 되겠죠?
ㅎㅎㅎ
근데 이런 놈들을 오히려 궁민[유권자들이] 더 좋아합니다---그 동네 수준이죠, 그냥
우리나라 헌법 생긴지는
100년 도 아직 안됩니다.--다 알잖아요?
옛날 임금님 시절에==법은
그냥 '규칙'[?]입니다.---가진자들 끼리, 백성 요리 해 먹는 메뉴얼[ menual ]/ 로 정해 놓은 것이구요.
왕 뽑아 놓고----법[헌법]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입헌 군주제 정도가 그래요
법이 있다는 건
어쨋든
민주/ 공화 [왕은 없소!!] 입니다.---민주란?- 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 근거는 헌- 법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있어???--?? 요렇게 ,
백성들이 그리고 그 백성의 대표인 국회가
통치자[?] 보고--냅다, 소리 질러야죠!!
그 백성의 소리를 담는 기관이 국회죠!!
민주공화국에서는
독재자[?] ==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얘들 뽑아서 봉급 주고-일 시키고
까불거나, 나태하거나, 지 맘대로 한다면
그런 법이 어디있어?------국회에 불러다가---말로 죠지면 돼요--탄핵도 하면서 말이죠!!
난 , 민주 국가에서는 대통 보다가는
국회가 더 중요하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각제 지지자는 아니에요.
궁민들이 괜찮은 통치자[?] 뽑아 놓고
견제나, 콘트롤만 잘 해 주면 돼요
국회의 말 기능은
언론하고는 달라요
사회 압력단체 들 하고도 좀 다르구요.
대통은 그냥 외교/ 정도만 하면서 뱅기타고 다녀도 돼요
총리나, 장관, 공무원들 다 더 잘, 합니다.
이런 법/말들이 제구실을 못하면
나라 꼴 -개판돼요.
독재자 꼼 짝 못하게 하는 건
언론도 아니구요---보잖아요? 종편새끼들---
파업 /지랄/투신 등등 도 아니구요[지들리 다 뽑아놓고서---ㅎㅎㅎ]
그냥 투푯날 하루 좀 수고해서
국회를 야당의원으로 깔면 간단해요!!
이젠 [민주공화국에선]
돌 떤질 때는 아니야요--표 던질 때라니깐요
때론 야당 너무 강하면[숫자로]
나라/통치[?]---잘 운영은 안돼겠지만-----결국 "강한 놈들이 그 법을 귀찮아 하는 것만으로 도"
서민/약자들은 일단 보호는 일단 받아요.---야당 다수를 그 누가 뽑았겠어요? ㅋㅋㅋ
세월호 유가족들
억울해 할 것 없어요
힘있는 자에게 대 드는 건---굳이 악다구니 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국회의원 잘 뽑았으면 돼요
궁민들 대표가 아니라 ====>>> 국민의 대표 말이에요
유족 중에 여----당 뽑은 사람, 좀 깨우쳐야 할 껄요 ㅎㅎㅎ
약자들
보호 못 받는 것, 다===지가 엉뚱한 것들 찍어줘서 그래요
등신들!!
국가에서
법은
국회가 만듭니다.[초등학생이 아는 정도를 제가 압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은==="말을 하는 자들"입니다==Parliament
그들은 공무원 아니예요
임기 5년 정도로 대표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말로 하는 위원회만 있고
일하는 = 부서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사실은
그 이 외엔 다른 건 없어요---근데 요즈음엔 국회의원은
무슨 공무원 같이 봉급받고+연금도 주데요
미쳤어요===대한 민국
"안돼옵니다---전하----무슨 대통령의 신하? 들인가요???
이건 다, 피흘림 없이 민주주의를 거져 얻어 온 결과예요.
치외법권 내 [국회회당 내에서] 에서---아무말/어떤 말이라도 해도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요
다시,
국회의원 이란? ==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나요?----대통령에게요!!
국민을 대표해서 -- 공식적으로 대통에게 말을하는 자들 입니다.
심지어는 대통 불러다가,
대통이
지들 쓸돈 예산세워서
국회로 가져와서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국회는
그거 적당히 손질해서-/알차게 궁민들 위해 적용되는 가를 살펴 본 뒤에---받아주고---이것 가지고
심사/허락을 하고[국민을 대표해서]
잘 쓰라고 돌려 주는 곳이 국회 입니다
그래서 대통들은 국회를
일단, 무조건 , 싫어해요!!
이 말하는 자들이
궁민들 대표로서----- 행정부 [돈 쓰는 놈들] 서 가지고 온 에산
허락을 해 주고
대통 ---월급 주고--대통 밑에 있는 놈[공무원 모조리]들--봉급주는 겁니다.
잘하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안하면
일단 국회로 불러다가 [어떤 놈이든] 말로 까는 겁니다.
그게 머슴을 잘 부리는 거죠!!---
국민들 세금=돈 받고 일하는 놈들[공무언/행정하는 놈들] 불러다 놓고
대통은 나중에 부르고---그 쫄따구들===장관들 불러다가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이상/수상하면
불러다가 청문회[Hearing] 하는 거구요
말이 --- 듣는다 라는거지---꼬찌꼬찌==캐 물어보는[말 걸어 보는] 겁니다.
이거라도 어딘가요??
이 민주제도[3권 분립]---우리는 그저, 그냥 먹어놔서
아직 나라가 이꼴입니다.
모든 민주국가에서
공화제는 임금님만 없앤 것일 뿐이구요
대부분은
왕의 목아지를 따고---민주제도를 도입했어요.
이런 국회가 존재하는 민주제도 밑의 궁민들은 행복한 겁니다.
대표=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 뽑아서---대통보고-- 법 지키고 / 일 잘하라고 시키라고, --
뽑아 놓은 겁니다.
대통하나 뽑아놓고 ,
그 밑에다가 3,000명 정도 데리고 들어간 놈들 나랏돈으로--봉급주고
그리고 공무원들 월급 주면==>세금 내는 궁민들이 그들을 잘 부려 먹어야죠!!
나중에
또 불러다가
돈 잘 썼냐>라고 묻고 따져야 합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말이지요.
국회가 대통 밑의 정부 내각들==그들을 국회로 불러다가 묻고[이게 제일 위력이 있는거에요]
그 외
언론이 == 조지고/ 따지고/ 나발불고
감사원이 감사하고
이러거 하라고--
제대로
뽑아줘야 하는디
등신-영감/할매들이[숫자 엄청 많아요-----]
그냥 쳐먹어라고, 표 더 보태주니----대통부터, 모조리 기고만장한 겁니다
찍어놓고는
말도 못하고
지 손자들 장가도 못가게 하고
나랏 돈 강물에 다 쳐 넣어도----청문회도 [듣도/따지지도/묻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국정조사도 안하거나---못하고
청문회도 못하고
더러번 나라 나 맹길어 놓고----------
법이 있어도
약자들[?] 보호도 못 받고----오히려 더 죽어나가네 ㅉㅉㅉ
차라리
이럴 바에사
왕 정 체제가 더 낫고!!
왕이란?
왕은 궁실에다가 쳐 박아 놓고 ㅎㅎㅎ
그냥 오입질이나 하라고----쳐박아 놓고
사대부들이 , 그래도
쥐들끼리 치고 받고, 논쟁이라도 하지 ㅋㅋㅋ----
결론은
법이 있지만
혜택은 커녕---엿같이 꼬이는 나라의 뽑기잔치에서
하도
민주투사들 보기에 죄송/ 억울해서
그리고
보호 못받는 억울한 민생들 --- 보니 안타까바서
초등수준의 3권분립
한번 떠들어 봤어요!!
해안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 평생을 이승만독재 군부독재 속에서만 살아오신 분들은
민주주의란 말은 그저 말쟁이들의 허황됨이나 사회불만 세력의 출세기회 엿보기로만 봅니다.
(시오노 나나미 할매 같은 배운 사람들도 거대제국은 전제왕정으로 다스려지는게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할매 머리속에서는 명치유신 같은 전제왕정에 의한 국가발전만이 들어있으니까요)
언제 민주주의 맛을 봤어야 민주주의가 짠건지 단것인지 쓴것인줄 알텐데
맛본적은 없고 머리는 복잡하고 산란하니 무조건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게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각자의 뜻이 투표라는 과정과 정당이라는 집단에 의해 투영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터에서는 노동자 각자의 뜻이 노조위원장, 간부를 뽑는 투표라는 과정과
노조라는 집단에 의해 노동자의 의견이 회사에 반영되고 노동자의 권익이 자본가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노조 없으면 무조건 자본가 사용자에 의해 노동착취를 당하게 되고 회사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노동자는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노동자 신분에서 쫓겨나 머슴으로
신분 강등된다는 의미입니다.)
노조 같은 단체가 없을 경우 오직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의 권익은 축소되고
회사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재용이 뽀게트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비단 민주주의는 국가정부 나 회사, 기업, 일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도 민주주의는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재단이사장이 김일성,정일, 정은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 중에서 이사장의 부패를 막는 자들이 없습니다.
학생은 또한 전혀 조직이 없습니다. 선생이 극단적으로 무능해도 폭력적이어도 그저 당해야 합니다.
학생회도 지나치게 수업을 졸립게 하는 선생, 학생들 인권유린하는 선생은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구성원 각자의 이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만 아주 조금 민주주의 시늉을 낼 뿐, 사회 요소요소 중요 길목에는
길일성 수령들이 득시글거리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민주주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는 우리사회 곳곳의 김일성 수령에게 밀려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와 이별해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영웅이 절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건 각자각자 스스로의 노력뿐입니다.
박근혜 찍는 할매, 할배들은 미워해야할 대상이거나 대책이 없는 사람들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아줄 때 대한민국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싸이고
민주주의의 우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살하는 노년층이 젊은층에 비해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런 시절을 보낸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일 뿐입니다.
그들을 계몽시키길 원하거나 박근혜를 찍지 않게 하는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들의 고통을 안아주면 됩니다.
보수는 결코 우리들의 이론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우리사회 곳곳의 김일성에 대한 투쟁만이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 개개인이 어려운 시절입니다만
재단사 전태일이 자기 도시락은 재단보조원(시다)들에게 주고 보조원들 쉬게하고 자기는 일했던 것처럼
큰 사랑이 각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해안 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4시간 이내로 댓글 달겠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나가야 해서
옳으실 말씀입니다. 절대 안되더라구요.네버.
노력의 문제는 노력이 답이다 아니다 이런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놀력의 부족을 의미한다는 거죠. 놀줄 모른다는 거.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해서 좋고, 놀력하는 사람은 놀아서 좋고 이게 맞는데
노는 사람이 노력파를 부러워 하며, 성공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모순을 보이는 거죠.
놀력파는 당연히 인생에 얼마나 잘 놀았나를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틀린 생각 -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일단 하던 게임 마저 하고.
바른 생각 - 너희가 노력할 동안 난 잘 놀았으니 셈셈이.
그래봤자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허당.
바른 생각 - 너희가 노력할 동안 난 잘 놀았으니 셈셈이.
그래봤자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허당.
이게 제 삶의 모토인데^^
http://blog.naver.com/zxcvbsp12?Redirect=Log&logNo=10120834390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295267
그것이 알고 싶다 - 콘테이너 살인사건
같은 공간에 있었으나 공모의 흔적은 없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참...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
하긴, 트럭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쳐도, 음주운전이라
인식할 수 없다고 박박 우기면 뺑소니 부분은
무죄던데..
http://cafe.naver.com/cormor/1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