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 게슈타포에 고생한 역사 때문에
적극적인 역학조사(위치추적, 동선공개)를 주저했을 겁니다
예전보다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타국에 비해
cctv와 대시캠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요
기본권침해의 우려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신천지발 확진자가 폭발할 시기에
비상사태선포에 준하는 결정을 안한 이유 중에
분명 전두환의 영향이 작용했을 겁니다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선포 = 계엄령
으로 받아들여 질수도 있으니까요
비상사태=총선연기
총선 때문에 비상사태를 못한 거지요.
독일에 대한 환상은 0.1%도 없었는 데
독일차 배기가스 조작때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독일은 선진국이라고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유럽과 독일을 배우자! 한 때 진보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하는 것이 세계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키가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쭐하고 자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잘 알고 "할 수 있다"자신감을 갖자는 뜻입니다.
2021년 여름 까지 개최하기로 확정
평양까지 넣어서
TO-SE-PY 대회랄까~
홍준표는 자신의 과거가 잊혖지 않는 시대에 산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할 때 진주의료원 없애고
학생들 무상급식 반대하고 돈내고 밥먹으라하고
공무원과 골프치러 간 모습니 선하네요.
제대로 된 정치인은 인간의 존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돈은 돈대로 쓰고 인심 잃기 십상.
가난으로 인해서 인권이 나락으로 떨어져 본 사람은
깨닫습니다
차등적 배분 방식은, 사람을 수량화 하여서
관리하는 관료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히지 않는,
구분되기 보다 ㅡ 같이 묻어가며 보호받는,
보편적 복지가 인격의 존엄성을 지켜 준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민주당의 반대로 일단 부결된 모양이던데
지급 기준이 연소득 7만5천불이하(부부 합산 15만불) 더군요
일베뿐 아니라 기레기도 마찬가지죠
이명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니까 일단 까고 본다
여튼 신상공개 검토로 끝나서는 절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