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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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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포인트를 주는 것을 어떻게 볼 지가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고 보는 전제인데,
문제는 닫힌계 안에서 모두가 같은 조건인 상황이 되면 경제활동을 하려해도 에너지 낙차가 없어서 흐름이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차별적 요소가 없다면 인간은 동기부여가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받은 돈을 국내에서는 쓸 곳이 없을 것이라는게 문제. 왜? 아무도 장사하지 않으려드므로. 대신 해외로 많이 나갈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출산금지원과 같이 특정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국민 공무원화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참고 기사입니다.
http://m.huffpost.com/kr/entry/8736722
기본소득제가 논의된 이유가 높아진 실업률과 수급자 선정문제 때문으로 보이는데, 일원화를 통한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 추측이지만 핀란드에서는 실업수당등을 받으려는 도덕적해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합니다. 또한 지급자를 선별하려해도 쉽지 않아 사회적 불평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것 같고요. 실제로 수급절차가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까다로우면 쉽게 가는 길도 나올 거고요. 부정행위 같은게 생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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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100만원을 가지고 저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 집이나 차나 고가 제품은 못살것이고.
그야말로 대부분 놀고 먹는데 쓰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100만원 x 2000 만명 = 20 조 .
20조 정도가 매달 국내에서 선순환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경우 경제적으로 굉장한 효과라 볼수 가 있는건지,
이러한 방식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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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래 논리는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물건을 팔 사람이 없다"였습니다.
> 모두가 빈손에서 시작하는 모델이라고 착각.
>> 국민의 반이 놀고 반이 일하는 상황인데 실업자에 한해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모델을 적용하면 오리님 논리가 맞습니다.
>> 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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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숨겨놓은 자식 찾는데 지금 국정원, 검찰,경찰 모든 수사력이 총동원되고 있을 듯....-_-
없으면 만들어라도 내지 않을지....
이 양반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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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 글자 안다는 인문학자가
철지난 노자타령이나 한다는건 슬픈 거죠.
70억이 사는 시대에 지구인구가 다 합쳐서
1억5천 안팎이었던 시절에 쪼까 날렸던 사람을 섬기는 코미디.
그때 도시 사람은 지구에 1천 500만 정도.
그 중에 글자 아는 사람은 150만 정도.
그 중에서 여자와 어린이, 노예를 빼고
집단의 의사결정에 적극 가담하는 숫자는 50만.
70억이 50만을 학습하는 터무니없는 하극상.
이 정도면 멸망의 필요충분 조건은 완벽.
차라리 곰이나 돼지를 섬기는게 자연스러울 거.
인간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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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소비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리에 편에 서라던 주장과는 다른 말씀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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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지어내지 마시오.
일본의 장인정신 비판은 골백번도 더 한 이야기입니다.
구조론을 단세포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복잡한건 복잡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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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정신으로 완성된 제품 자체의 입자적 완성도는 정적인 밸런스죠.
질에 의한 동적인 밸런스는 소통, 인터페이스의 완성도에서 나옵니다.
잡스의 아이폰은 새로운 마켓개념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길을 열어준 것은 질적인 완성이지만,
스마트폰의 조형을 완성했다는 점에서는 입자적 완성도일 뿐이죠.
배터리 교환이 안되고, 외부 메모리가 없고, 크기가 작다(예전)는다는 점은 다시 불통이고요.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밸런스는 끊임없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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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페님도 글좀 많이 써주세요
르페님 글도 많이 읽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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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넓고 단세포는 많소.
복잡한건 복잡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머리 굴리기 귀찮으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죠.
세상과의 대결에서 이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술가들은 관객의 뒷통수를 치지 못하면 뒈지는 수가 있어요.
천하의 나이트 샤말란도 더 이상 반전을 못 만들어서 쓸쓸해졌고.
의도적으로 뒷통수 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이 사이트 오지 않는게 맞습니다.
초딩의 1라운드는 힘으로 이기는 게임,
중딩의 2라운드는 덕으로 이기는 게임
초딩게임은 항우나 여포가 힘으로 먹고
중딩게임은 덕이 있다는 유비가 쪼다 소리 들으며 인기관리로 먹고
고딩 정도 되면 제갈량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덕으로도 안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 진정성타령 미친 짓입니다.
정치를 안철수처럼 진정성으로 하면 제대로 망하는 거죠.
트럼프의 가식성이 오히려 먹히잖습니까?
하여간 단세포들 말하는게 이렇습니다.
힘보다 덕이 위다고 말하면.. '아 힘은 필요없구나.'
지혜가 덕보다 위라고 말하면.. '아 덕은 필요없구나.'
이런 수준이면 이 사이트 오면 안 됩니다.
초딩은 초딩에 맞게, 중딩은 중딩에 맞게
구조론 사이트의 체면이 있지 참..
이 사이트는 머리 쓸 생각하고 와야 합니다.
'명품만 만들면 팔리겠지. 시장은 정직하니까.'. 이건 중딩수준입니다.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데 시장은 절대 정직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머리로 이겨야 하는 거죠.
'포드가 차가 좋고 싸니까.. 나는 소비자를 믿어. 소비자는 현명하니까'.. 망했죠.
품질 좋고 가격 싸고 다 좋은데 차가 안 팔리.
포드가 품질에 안주하다가 세련된 이미지의 GM에 밀린 거.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생산한다는건 바보 마르크스 생각.
지금이 어느 땐데 200년 전 마르크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필요는 만들어내는 것이고 명품이라는 한계를 만나면
또다른 세계를 열어야 합니다.
명품도 여러가지 논리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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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떠한 개념이 정립되기 전과 후에 바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각차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듯이요.
인도의 경제적 문화적 성숙도가 발전함에 따라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듯 그 사회가 정체되어 있지 않는 한 물 흐르듯 모든 것은 유동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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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뒷통수를 쎄리자!
하긴...골백번을 얘기한들...미학으로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도...알아쳐먹는 인간들이 없으니....
언젠간 알겠거니...그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