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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문제 아닌거 맞습니다. 그러니 더욱 야당이 이 시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짓인 거지요.
예산이 문제라고 해도, 담뱃값에 "소방안전세"를 붙이는 방식은 서민 정당이 주장해서는 안되는 방식입니다. 이건 새누리가 주장하고 나와도 일단 면박과 구박으로 맞서야지요.
돈이 필요하면 "직접세"를 올려야지 왜 간접세를 올리냐고 한마디 해야 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런 방식의 해법은 민주당이 여당이고, 압도적인 힘을 확보한 집권세력이라고 해도 마지막까지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
소방청의 문제도 꼭 지자체 예산으로 푸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요. 국정원 국내 파트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그 예산과 인력 규모로 국가재난관리부 같은 걸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국이라면 주장해 볼 수 있지요.
쉽지 않은 문제를 야당 의원들 몇몇이 어쩌겠다는 것 자체가 뻘짓입니다. 그것도 지금의 집권세력과 여당을 상대로 해서 이런류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있다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거야 말로 병짓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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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새 들어 보니까, 119 구조대가 참 문제는 문제더군요.
특전사 출신등 현장 능력이 뛰어난 대원들은 다 잘리고, 그 자리를 시험 쳐서 들어 온 처세술 좋은 사람들이 대신했다고 하고.
구조능력은 저하된 대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예산이 부족해 장비는 고물 수준이고.
하여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개판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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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야당의 일입니다. 여당이 "안"을 내 놓으면, "여당 안"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 다시 시비를 거는 것이 야당이지요. 민주당은 야당의 일을 하면 됩니다.
야당이 야당 같아아 여당이 여당을 잘 해서 나라가 나아지거나, 여당이 못 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할 수 있지요.
정권이 쥐닭판 6년인데, 소방청만 제대로일 수가 없지요. 그럴수록 야당은 야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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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력 균형의 법칙은 어김없이 실현되고....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고 흡연자가 몇 명인지 계산이 안 나오나?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 소방청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방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