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전관예우의 도장 값

원문기사 URL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649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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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tamani  2025.05.08

딱히 어울리는 게시판이 없어서 여기에 씁니다. 

2019년도에 직업상 교육을 받는데 그 때 법제처 신임 법무관(?)과 대화 나누는 중 전관예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법무관리 로펌 출신이라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임 대법관의 경우, 도장 값이 천만원이라고...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 

중요한 소송에서 전임 대법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보통 대법원으로 가는 판결중 상당수가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로펌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소송인이 굳이 3심을 원한다면 그때 전임 대법관 도장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알아보고 3심에 올려주면, 즉, 전임 대법관 도장이 찍히면 현직에서 그나마 신경(?)을 써서 읽어 본다고.

그래서 도장 값이 당시 천만원이라고 지금은 올랐겠죠....



이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일했다?

원문기사 URL : https://www.ddanzi.com/free/84311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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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5.08

대법원은 여러모로 자기소개를 하는구만.

대법원은 전산팀이나 IT팀이 없는가?

로그기록을 raw data로 뽑는 것은 얼마나 오래걸린다고 

공개를 못하는가?

대법원은 아직 전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쪽 지지자들이 직장에서 경험이 쌓인 베테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대법원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말이다.

행정절차를 그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다. 


이제까지 모든 재판을 이런식으로 날림으로 했다는 자기소개인가?

이재명재판을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진행한 것을 국민이 양해하는 것인가?

뭘 양해하라는 것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양해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라고 양해하는 것인가?




김상욱, 민주당 와라

원문기사 URL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6803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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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tamani  2025.05.08

준 스톤 만나야 뭐하겠니, 걍 민주당 와라.

ps. 울산 토박이 전은수 의원하고 로스쿨 동기라고 



한덕수는 항복하라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809381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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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8

정계 데뷔 일주일만에 집권여당 대선후보 되는 로또는 처음봤소.



막차 탔구나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80630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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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8

기득권 카르텔 정치. 정곡이다. 



11일이 손없는 날이냐?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80904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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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8

무속의 힘. 날짜타령



당원이냐?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80603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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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8

한덕수 말하는게 국힘당 당원인것처럼.. 당에서 입장을 정하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데?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5.05.08.

한덕수가 말하는 관료는

책임을 져 본적도 없고

결정을 내려본 본적도 없고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관료들 개인개인이 갈라파고스섬에 갇힌 인간종이라고 실토하는 있는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5.05.08.

앞으로 관료들을 국회로 계속 끌어내서 물어봐야한다.


관료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그들과 국민이 접촉이 없어서이고

국민이 직접 관료들이 하는 행동을 국회에서보면 

관료들도 국민과 다름없는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관료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접촉이 없으면

공부를 잘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대단하게 보일 것이나

계속 접촉하고 그들을 국회에서 TV화면에 계속 노출시키면

관료들에 대한 겁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도 국민과 별반 다름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덕수 때문이다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72043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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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8

먹튀



김상욱 민주당 올 듯 [유튜브]

원문기사 URL : https://youtu.be/0x-mPhf0_KU?si=zcXL5_Pe51D9Ik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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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w  2025.05.07

굳이 “518민주화운동”을 언급



내각제 실험장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71754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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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7

금뺏지들끼리 짜고 치는게 내각제.

1년 내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동훈 제거를 위한 빌드업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720312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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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7

김문수는 한동훈 저격용이었다.

굥은 한번도 김문수를 지지한 적이 없다.

동사문팽.



군인한테 거짓말은 반란 [유튜브]

원문기사 URL : https://youtu.be/xv2HOQvEZlk?si=8kjr7kfHOfRcip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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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5.07
이진우, 여인형, 박안수는 보석으로 나올 생각은 꿈도 꾸지마라.
이진우는 지휘계통을 명백히 어겼으므로 반란군이다.


손가락만 문제겠냐 [유튜브]

원문기사 URL : https://youtu.be/lba9GmwwoDI?si=EkGH8X4dekeBj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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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w  2025.05.07

상상은 휴머노이드

현실은 로봇청소기



허위사실 공표 [유튜브]

원문기사 URL : https://youtube.com/shorts/xSFOJNhtJWg?si=KsQt5sgn6gAHgK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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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7

새빨간 거짓말


프로필 이미지 [레벨:22]이상우   2025.05.07.

사주 팔자 주역 공부해서

남편 앞날 점치는 자기 부인이

연초에 운세보는 수준이라는

한떡수.



현직 부장 판사들, 조희대 사퇴 촉구

원문기사 URL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36.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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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w  2025.05.07

오른쪽 발을 내밀면

왼쪽발이 뒤로 잡아끄는 게 이치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5.05.07.
판검사들이 선거수사와 판결로
국힘말고 민주당의원만 괴롭히는데
대법관임명의 일정부문을 국회에서 임명하게 해야한다.


전국 애견인을 개망신시킨 사람을 누구? [유튜브]

원문기사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YI9vbmP4B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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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5.07

이렇데가 개한테도 투표권을 주려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개끌고 산책을 하면

이미지가 상승하는가?

개도 윤석열 옆에 있으면 개생이 불쌍해본인다. 



홍준표의 폭로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71824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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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7

명태균한테 깨지고 윤석열한테 당하고 어휴 밥통.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처음 경선에 돌입해 국회의원 48명, 원외당협위원장 70여 명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 줄 알았다”며 “그러나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적었다.



김상욱 민주당으로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715321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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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7

한동훈이 대선후보로 못 올라간 국힘당은 김상욱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덕수가 나온 이유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71803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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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7

보톡스가 잘됐어. 노인반 제거 레이저 시술도 잘됐고. 누가 나를 80살로 알겠어? 문수보다 더 젊어보이지? 나르시시즘. 근데 김문수도 세는 나이로 75살 노인.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5.05.07.

한덕수는 관료로 누군간의 뒤를 받쳐주었지 

스스로 뭘 해본적이 없으므로

사진속에서 김문수를 보좌하는 사람같이 보인다.




웃긴 국힘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71613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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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07

구김당이 구겨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