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 "나같은 부자 증세해 재정적자 줄여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자신 같은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핏은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슈퍼부자 감싸기 중단하라'는 글을 통해 "미국인 대다수가 먹고살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같은 슈퍼부자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핏은 "지난해 내 소득의 17.4%를 연방 세금으로 냈으나 사무실 부하 직원 20명의 세율은 33~41%로 모두 나보다 높다"면서 노동으로 돈버는 사람의 세율이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의 세율보다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국세청(IRS) 통계를 인용해 미국 내 소득 상위 400명의 연방 세율이 1992년 소득의 29.2%였으나 2008년에는 21.5%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자본소득세가 39.9%에 달했던 1976~1977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꺼렸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버핏은 강조했다.

버핏은 자신이 아는 슈퍼부자 대다수는 미국을 사랑하는 매우 품위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미국인 다수가 고통받는 이때 세금을 더 내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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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원리는 간단하다.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된다. 단지 통화가 부족해서 경제가 망하는 것이다. 물론 잡다한 이유가 있지만 본질은 통화다. 통화가 충분한데도 경제가 망한다면 그건 시장이 없거나, 혁신이 없거나, 사람이 없어서다. 사람, 혁신, 시장은 기본이고 그 위에서 자본주의가 기능하는 것은 순전히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콜롬부스 이후 스페인 강도들이 잉카의 금을 털어왔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가 생겨난 것이다. 금은 먹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단지 화폐를 들여왔을 뿐인데 경제가 발전했다. 기본은 있다치고 화폐만 공급되면 경제는 돌아간다.

그런데 시장에 화폐가 부족하다. 왜?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 부자들의 금고에서 잠 자고 있다. 이게 정답이다. 어떻게든 잠긴 돈을 끌어내어 시장에 돌리면 된다. 미국은 지금 부자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은행에서 이자를 주기는 커녕 거꾸로 현금 보관료를 받으려고 한댄다.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금리가 될 기세다.

통화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돈의 회전률이 떨어져서 사실상 통화증발이 일어난 것이다. 이걸 조선에서는 전황이라고 한다.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시장에는 돈이 없다. 부자들 돈궤에 한 번 들어간 돈이 나오지 않는다.

산돈과 죽은돈이 있다. 산돈이 부족한 것이다. 부자들의 금고에 있는 돈은 죽은돈이다. 회전률이 제로이기 때문이다. 명목상 존재할 뿐 실제로 기능하지 않는다. 

한국의 문제는 막대한 비경제인구다. 이들은 생산도 소비도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스템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 때문이다. 옛날에는 70세면 사망이었는데 지금은 100세다. 30년 정도 수명이 연장된 것.

그러나 한국의 노인들은 무려 30년이나 수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돌아가실 양반처럼 행동한다. 낡은 집을 고치지 않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으려들지 않는다. 아직도 625 이야기 한다. 그거 60년 전이다.

조로증세인 것이다. 평균수명이 30년 이상 연장된 만큼 모든 사회활동도 같은 비례로 연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신적으로도 조로되어 시장참가자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80세 이하는 노인취급 하지 말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하철 경로석은 80세 이상만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