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문을 잘쓴게

1. 유시민 말대로 어려운 용어 빼고 쉬운 말로 썼다.

2. 징징거리는 내란세력 어루만지는 내용도 일부 들어 있다.

3. 내란실패는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4. 최종판정은 이익이냐 손실이냐가 저울의 기분임을 밝혔다.

특히 3항과 4항이 중요한데 

시민들의 저항을 헌재가 인정한 것은 역사책에 써놔야 할 대목.

이익이냐 손실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한덕수가 복귀했기 때문.

장관이 대선관리 하는 것보다 총리가 대선관리 하는게 이익이 더 크다는게 본질

한덕수는 헌법위반으로 파면되어야 하지만 손익을 따져서 복귀시킨 거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국힘들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절차를 따져서 얻는 이익보다 파면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클때 절차 무시해도 됨.

그러나신공 박기 전에 야당에 일부 책임이 있는듯한 표현은

역시 내란세력을 진정시킬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손실보다 이익이 중요한 것.

즉 내란세력을 어루만져주서 진정시키는 이익이 

추상같은 심판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 발악하게 하는 것보다 크다는 거.

그러므로 최종결론..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했고

자기들이 헌정질서 유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익 중심의 판결을 했고 그 이익은 헌정질서 유지 이익이며

그 이익을 위해 이재명 재판 무죄 날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자백인 것.

어쨌든 이익 중심의 판결은 구조론이 중시하는 

논리보다 심리, 심리보다 물리.. 결국 물리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정

전체적으로 악당을 꾸짖어 단죄하는 판결이 아니고 .. 하긴 형법이 아니니까

내란세력을 설득하여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판결이었음

조금만 생각해보면 

3월 초에 8 대 0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는데 생각 자체를 안한 겁니다.

왜 인간들이 생각을 안할까요?

돌이켜보니 저도 우리편에 불리하다 싶으면 생각하기 싫더라구요.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각을 안하는 거지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이게 다 연극일 뿐이고

그냥 대본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결말은 어차피 해피엔딩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의 편에 들었으니까.

작가는 흥행을 생각해야 하므로 

결말이 정해져 있지만 

각종 발암캐와 빌런과 최종보스를 요소요소에 투입합니다.

법칙대로 가지만 중간에 들었다 놨다 한 번 하고 갑니다.

1+1=2가 안 되는 트럼프

관세는 경제 자체를 금지하는 행동

괴물이 되어버린 개독

10시에 판결하면 기각 노무현, 한덕수 등

11시에 판결하면 인용.. 박근혜 등 

기각이면 오전 일찍 판결해야 

오전에 업무에 복귀해서 출근도장 찍을 수 있으니깐.

이 말은 기각이라면 3월 초 판결이라는  것 .

4월 초 기각이면 헌재가 윤석열 임기 1달을 빼앗은 것.

윤석열,, 헌재야 내 임기 한 달 돌리도. 물어내라. 

3월 초 기각이 아니면 무조건 인용 명확

옵티마테스는 포풀라레스를 싫어합니다. 

엘리트가 선동가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

굥탄받고 트탄가자.

탄핵될거 뻔히 알면서 사진 박으러 다닌 거.

망명을 안한데는 이유가 있다. 

훈장 대신 곤장 

파면 날짜가 이렇게 된 것은

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을 보고 

그걸 참고해서 탄핵사건 판결하자는 것은 아니고

헌재 판결은 사실상 3월 초에 이미 나 있었는데 

3월 26일 판결에 영향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게 유시민 분석.

어쨌든 헌재가 3월 26일 이재명 무죄판결과 연결시킨 것은 맞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게 헌재 입장에서는 헌정질서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

그 말은 헌재는 국힘에 의한 대선불복 에너지가 가장 적은 날짜를 골랐다는 거.

3월 초에 파면하면 이재명 무죄 판결이 헌재 윤석열 파면에 영향받았다는 개소리가 나오는건 백 퍼센트. 

결과적으로 잘 되기는 했지만 헌재가 고법 판결에 신경 써서 날짜를 조정한다는건 웃긴 일.

그래서 한 달 끌었나?

토씨 가지고 멱살잡이 했나?

판결문에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인정한건 대단한 거.

시민은 쿠데타에 저항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

1. 정치에 실패하자 궁지에 몰려서 쿠데타를 했다.

2. 처음부터 쿠데타를 할 작정이었으므로 정치를 잘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었다.

3. 지갑을 주운게 과연 통일 대통령이 되라는 하늘의 뜻이었는지 확인해보는게 목적이었다. 

- 칼로 자기 목을 찔러본다. 죽는다. 운이 좋아서 지갑을 주운 거였어. 감옥이나 가자.

- 칼로 자기 목을 찔러본다. 살아난다. 내가 대통령이 된건 하늘의 뜻이었어. 북진통일 가보자.

개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

원칙 없이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막연한 원교근공의 용병정치 참패사례

맹물로 세수하려고 했는데  

헌재에 가서 헌재 권한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그게 먹히겠냐?

헌재 판단은 그건 헌재 맘대로 하는 것이라서 니들이 법조문을 넣거나 빼는건 상관없다는 거.

소추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떤 법조문을 넣거나 뺀다고 

거기에 헌재가 영향받는게 아니고 그건 헌재 맘이라니깐.

그 진영에서 제일 띨빵한 자가 권력을 쥐면 코미디가 되지만 그 웃음은 쓴웃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