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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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추론이 철학이다
read 1001 vote 0 2024.09.21 (22:25:05)

기업의 독과점이 수요공급의 법칙 자체를 깨버립니다

원 스토어 외부 결제 수수료 5%

구글 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40%

수수료만 보면 원 스토어가 무조건 이겨야 하지만

구글 스토어 내부 방침에 타 스토어를 통한 결제 시 퇴출시키는 압력을 넣어났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점유율이 높은 구글 스토어를 이용하느냐

싼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점유율이 낮은 타 스토어를 이용하느냐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판매자 측이 마진을 남겨야 하므로 구글의 수수료가 상품 가격에 녹으므로 결국 손해가 됩니다


그럼 판매자랑 소비자들이 단결을 해서 구글 스토어 불매를 하면 되는데 과연 가능한가입니다

배민의 독과점 형태도 이런 형식이며 공공 배달 앱이 나왔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장기 이익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단결된다면 배민에 대한 불매와 공공앱에 대한 수요가 생길 텐데

단기 이익으로 본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도 점유율 높은 배민을 이용해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의와 오히려 공공앱보다 가격이 싼 쿠폰 때문에 배민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기 이익은 장기 손해가 되므로 제 살 깎아먹기가 됩니다


결국 여론에서 나오는 주장이 공공 배달 앱이 배민보다 가격이 싸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자연히 점유율이 오른다는 건데

그 말은 공공 배달앱은 소비자 입장에서 단기 이익이 되어야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장기 이익으로 단결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막대한 세금이 사용된 슈퍼 공공 배달 앱이 등장하여 배민을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 지금의 형태를 당연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구조론으로 보면 만물의 동력은 상대적이고 관성력 때문에 스스로 방향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데

방향전환이 된다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유입되거나 정부나 지도자가 이끌어주거나 이런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전제없이 소비자 스스로 장기적 이익으로 단결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9.22 (10:15:53)

그 장기적 이익이라고 하는게 사실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구글스토어라는 빅테크 회사를 키워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도록 해서 

인류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는 건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과연 구글에 돈을 퍼부어주는게 인류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되는가?

배민을 밀어주면 배민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한국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가?

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글을 밀어주고 배민을 밀어주고 재벌을 밀어줘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MS 이놈들은 무슨 핵발전소나 짓는다면서 삽질이나 하고 장기적으로 한게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하루빨리 화성에 보내버려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가격이 싸다고 원스토어를 쓰거나 얄궂은 배달앱을 쓰는게 

소비자가 단기이익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행동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이롭다고 정치적 프레임을 걸면 피곤해지는 거지요.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무슨 앱이라는 것은 다 국민 세금 빼먹으려고 협잡하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놓고 지켜보는게 맞는데 한국과 같이 바닥이 좁은 나라는 뭔가 잘못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안 좋은 결과가 되는게 보통입니다.

독과점을 금지하고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을 시키는게 정답이지 정치적으로 걸면 항상 나빠집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추론이 철학이다

2024.09.22 (14:41:44)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었습니다

구글이란 거대 기업이 규제되느냐 마느냐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 그게 인류에게 장기적 이익이 될 지 알기 어렵다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배민 쿠팡이츠 둘다 외국기업이라 한국에다 돈을 벌어준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지금 여론만 봐도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규제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까지 굴러가는 걸 보아 규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플랫폼법은 연매출 4조원 이하는 적용되지 않아서 배민 쿠팡이츠 배달앱은 제외 대상이며 대통령실에 배민 직원이 취업한 걸로 보아 로비 같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게 규제가 되었으면 2년 전에 되어야 하는데 안 됐으니 앞으로도 안 될거라 봅니다 


그럼 정부에서 뭘 해준다고 기대할 수 없으니 시민단체에서 시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게 다입니다 저의 원래 질문은 정부의 도움 없이 시민 스스로 배민을 규제 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입니다 결국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 줘야 하는데 프렌차이즈 쪽에서는 배민이 매출의 방해가 되니 배달앱 수수료 등급표를 지정해놓고 배민 같은 걸 3등급 분류하는 움직임이 있더군요 만약 정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프레인차이즈랑 자영업자랑 배달 라이더랑 소비자랑 단결을 해서 배민을 규제할만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을까 입니다 각자 작은 시위들은 하는데 아직까진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쿠팡 이츠에서 무료배달 선언하고 배민도 배민클럽(무료배달 회원권)만들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배달 배달앱 회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쪽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는 거라 프렌차이즈 쪽에서는 이중가격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가격 마진을 남겨야 하니깐 매장에서 1만원 짜리 햄버거가 배달가격으론 11000원이 됩니다 정부의 규제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떄문에 더 이상하게 흘러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9.22 (15:02:13)

장기적 이익은 원래 단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있고 독재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스토어가 단기적 이익 집착 아닌가요?


인류 단위로 생각하면 구글 독재정권을 지지하는게 맞지요. 

단기적 이익인지, 장기적 이익인지는 정치적 프레임을 걸면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 님은 처음부터 배민이나 구글을 깔 생각으로 프레임을 걸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까야하는게 맞기는 맞는데 장기적 이익 때문에 단결이 잘 되는게 문제 아닌가요?


프레임을 걸어 자의적으로 왜곡하면 진지한 토론은 불가능해집니다.

기존에 배달하던 자영업자는 배민 때문에 죽을 맛이고 배달이 없던 가게는 대박을 맞은 거고.


기득권 배달시장과 새로 시장에 진입한 배달업자 간의 갈등이 본질 아닌가요? 

배민이 배짱을 튀기는 것은 배민 덕분에 배달시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규제로 쉽게 해결하려는 규제만능적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보다는 경쟁업체와 할인경쟁을 해야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가? 


담합과 독과점이 있었는가입니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인구감소와 지나치게 많은 창업 때문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추론이 철학이다

2024.09.22 (16:55:09)

단기이익 장기이익에 대한 사용 의도가 달라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국가랑 기업이랑 단결이 잘돼서 국가가 기업 뒤를 봐주는 꼴이면 동렬님이 얘기하는 장기이익으로 단결이 잘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본래 사용한 의도는 소비자 입장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불매를 한다던가 하여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 저항력이 있는가 입니다

배민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배민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소비자든 피해를 본다 의런 의도로 단기이익 장기이익을 사용했습니다 동렬님이 사용하신 장기 단기이익이랑 반대로 사용 되었습니다 


배민 쿠팡이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 업체인데 왜 서로 할인경쟁을 하지 않는가?

법이 만만하고 법에 걸려도 벌금이 만만하니깐 대놓고 담합하는 걸로 압니다 

쿠팡이츠에서 먼저 도입한 배달비 무료선언이라는 게 배민도 따라했으나 그 무료배달비 자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부담합니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니깐 결국 이중가격제로 매장가격 배달가격 달라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조삼모사인데  

할인 경쟁으로 갔으면 자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기에 담합으로 봅니다


신규 배달앱은 왜 등장하지 않는가? 결국 플랫폼 = 점유율인데 점유율이 높으려면 광고를 무진장 해야 하는데 그 정도 자본을 부담할 새로운 회사 없다고 보는 겁니다 G마켓, 옥션, 11번가가 이커머스 점유율이 높을 당시에 쿠팡의 등장을 생각해보면 손해 보는 장사와 광고를 통해 금방 점유율을 1등 먹었습니다 쿠팡은 외국회사고 자본이 무한해서 그게 가능했고요 결국 다른 이커머스가 쿠팡보다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력=점유율>가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내용대로 배민 쿠팡 구글 그리고 앱 시장의 진입장벽 모두 문제가 있는데 상부구조에서 더 복잡하게 보면 어떤 문제를 방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9.22 (18:09:08)

대부분 시장의 협소, 독과점의 문제입니다. 

배민과 쿠팡이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건 


자본주의와 맞지 않는 생각이고 삼성, 현대도 

다국적 기업이 되어 있는데 외국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이지요.


한국은 시장이 작아서 한 넘이 다 먹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때문에 일본은 관동과 관서를 갈라서 장벽을 만들어 공존을 꾀합니다.


한국도 왕년에 해태는 호남, 롯데는 영남 하고 가르던 분위기가 있었지요.

장기적 이익은 불분명하므로 불매운동 하는게 도리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의 문제인데 예컨대 경공업 위주냐 중공업 위주냐는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고 전략을 정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한국을 국제화 하여 외국자본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한국 증시를 국제화 하는게 이익이냐 반대로 쇄국주의가 이득이냐인데 


좌파들 사고는 쇄국이 이득이다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방이 단기손실을 유발하지만 장기이익으로 귀결되는 예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본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방이 장기손실을 낳는다면 그 나라는 확실히 망조가 든 것입니다.


구조붕괴가 되면 예컨대 무역로가 바뀌거나 하면 개방이 장기손실로 될 수 있습니다.

남아공이 중간 기착지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수에즈 운하가 똟려서 망한다거나 하는 식


현재까지로는 개방이 장기이익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완벽한 절망단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망합니다. 


개방해서 망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런 나라는 개방을 안해도 망합니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규제나 시위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추론이 철학이다

2024.09.22 (18:22:13)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었습니다

배민 하나 잡겠다고 규제를 해버리면 그 규제가 잣대가 되어 다른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치니깐

다른 기업들이 잘 성장하거나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이해가 되네요

어느 나라에 인건비가 싸서 그 나라에 회사나 공장이 많이 들어 온다던가 등등도 개방전략이 되겠네요

잘 되고 있는 쪽이랑 손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나쁘게 보는 시선이 득이 될 경우는 적다고 이해 됩니다  

[레벨:6]서단아

2024.09.22 (20:08:28)

정답은 외부 있는데
배민은 내부에서 착취하는 놈들이니 때려 잡는게 맞지요.
배민 때문에 배달시장이 커졌다는건 내부를 더 많이 장악한것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 에너지를 내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숙주를 잡아먹는 암세포와 다를게 없음. 숙주를 거의 다 장악한 배민은 장기적으로 공멸

암세포는 규제든 뭐든 때려 잡아야 정답이지, 암세포가 착한가 나쁜가 프레임걸지말라 하는게 프레임걸어 왜곡하는거.

자유경쟁에 맏기자고 하기엔, 한국의 시장경제는 이미 배민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상실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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