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맞고, 이준석-유승민-오세훈-국민의힘 모두 틀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짧은 발언이 화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지분을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그런 사회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기본소득당에게는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공유지분권과 국민적 이익 공유라는 당론으로 확립돼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기본사회의 주창자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동시에 전세계적 기술혁신경쟁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세력 모두에게 기본소득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히 제안하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획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역시나 급변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만 고집하는 낡은 정치인들은 ‘이때다’ 싶은 듯,
낡은 이념의 언어를 동원하며 혁신의 기획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앞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총괄적인 국정운영 기조에서는 역시 한뿌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 윤희숙,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동단결에도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이 순간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야말로
이들의 저주어린 언어를 가장 기다렸던 이였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반세기도 지난 냉전시대의 인식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성장과 이익 공유제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겐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투자 의지를 꺾는 사회주의”이며,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전국민 면세 방안, 황당한 공상소설”이고,
윤희숙 전 의원에게는 “레닌 시대”로의 귀환이며,
국민의힘 대변인에게는 “전체주의”입니다.
가장 먼저, 이준석 의원은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것이
근대 주식회사와 시장의 원리라는 점부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준석 의원 또한 정부가 조건 없이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일방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세금을
기업들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의 공적 성격, 그 효과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는 인식일 뿐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비용으로 투자한 첨단 산업이 성공한들.
일자리, 임금, 가계소득 증가로 환원되지 않는 그 산업의 이윤은
소수의 부와 소득으로 집중될 뿐입니다.
그런 걸 두고 특혜경제라 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이 그런 정책 기조로 수 십년 동안 경제를 운용한 결과가
혁신 동력을 잃어가는 1%대 저성장 경제,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한 디지털 산업,
만성적 유효수요의 결핍 경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실패해버린 신자유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투자 의지를 꺾는 사회주의”라는 오세훈 시장의 비난은
실용적 경제 정책을 이념의 틀에 가두려는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선동입니다.
시장 근본주의 이념을 숭배하는 오세훈 류의 주장들은
정부 투자가 민간 투자를 구축한다는 논리를
모든 정부 개입에 대한 반대론의 만능 키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현실은 정부 투자가 새로운 시장과 산업,
기업을 형성하면서 민간 투자를 오히려 촉진하는 사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산업 전환과 성장을 이끈 박정희가
사회주의자였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논리를 인정하려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사회주의자를 떠받드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자국 상장회사들 지분의 30% 내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부펀드가 얻는 수익은 조세와 함께 복지 재원의 양대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안정적인 복지 체제는 창업과 혁신을 독려하는 사회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또한 레닌시대의 유물입니까?
1인당 GDP 전세계 1위 경제선진국 노르웨이가
공산주의라고 선전하겠다는 심보입니까?
가까운 사례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TSMC의 성공 사례를 일부러 외면합니다.
1987년 정부 지분 48%로 출발해 현재도 정부가 지분 6.4%를 보유한
대만 TSMC가 혁신에 실패한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반도체 부동의 세계 1위 업체로 우뚝 선 성공 사례 말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장개석의 대만이 레닌의 유훈을 따른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의 “개인의 이익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 운운 발언은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수괴를 열심히 옹호하는
국민의힘에게 돌아가야 할 비판입니다.
12.3.내란을 통해 국회도 없애고 반대 언론은 단전단수하고,
의사 집단과 노동조합을 처단하려 했던 세력이
국가 이익과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정책에 대해
전체주의 운운하는 것이 우스울 뿐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 생일 찬양 헌정곡 따위에 낭비한
윤석열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닮아가고 있었는지 곱씹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의 첨단산업 공유지분 투자와 국민 배당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경제학적 배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미션 이코노미입니다.
이 모델은 국가가 단지 시장의 감시자, 규제자 역할을 넘어
시장의 창출 역할을 담당해왔고,
담당할 수 있고, 담당해야 한다는 지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지원 역할만 부여받았던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멀게는 케인스와 함께 20세기 자본주의 경제학의 거두로 평가받는 인물,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사회주의 국가의 대두 속에서
전망을 찾기 어려웠던 자본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조지프 슘페터의 경제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화두가 된 국가주도 혁신성장 모델은 슘페터의 이론에서
기업가의 혁신을 추동하는 혁신의 담지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재발견하여,
2008년 이후 침체된 자본주의 경제 전망 속에서,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네오슘페터주의 경제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레닌이 아닙니다. 슘페터입니다.
경제학의 역사만을 잠깐만 살펴봐도 아는 것을 이렇게 몰라서야,
진심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긴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미션 이코노미의 ‘미션’이라는 단어는 국가가 모든 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 투자로 채우기에는 부족한 산업이나 기술 영역,
정부 투자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잠재력이 풍부한 영역에
마중물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환의 시대, 예를 들어 설계 부분의 원천 기술 부재로
부가가치율과 시장 주도력이 미미한 반도체 설계 분야,
민간이 인내자본으로서 초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 버거운
해상풍력이나 인공지능 분야 등이 대표적으로 투자가 절실한 영역일 것입니다.
첨단산업 공유지분에 대한 국민배당은 디지털 경제 특유의 성격에도 부합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승자독식 경제라는 것은
좌파나 우파 학자 공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시장 분배에 일정하게 개입하는 재분배 장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승자독식 경제가 도달할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국민 통합을 위협하는 불평등 양극화의 극단이고,
이는 곧 사회의 지속 안전성을 해쳐,
결국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 경제의 고질이 된 낙수효과의 실종은
국민 배당의 타당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낙수효과 실종은
굳이 실증적 수치를 들지 않아도 확연합니다.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8.2% 성장했지만
실질임금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고,
소상공인들 폐업률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제는 정의와 부정의를 따지기 이전에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는 천문학적인 조세 감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에 대해 지원만 하고
그 과실은 시장의 자동적 낙수효과 즉, 임금 분해 효과 등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렇게 수출 대기업에 퍼준 결과가 현재의 경제 상황 아닙니까.
수출 대기업에 세금을 조금 더 퍼주고, 노동자들을 100시간씩 일하게 만들면
국민경제, 그리고 민생경제 모두 회복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실패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국제적 기술혁신경쟁의 구도를 명확히 분석하고,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이든 펀드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한 재원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성공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국민이 다시 돌려받고
국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그 투자가 실패하면 그것을 함께 책임지는,
그야말로 시장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이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민생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 봅시다.
윤석열 정권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려면 주저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이런 모델이 제도화된다면 복지 재분배에 대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은
더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는 산수입니다.
다만, 조세는 조세대로 자기 역할이 있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적정 수준보다 낮다는 점에서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감세 주장에 우려를 표합니다.
세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먼저입니다.
개별적인 감세로는 긴축재정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재명 대표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국민의힘 세력에게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는 과학이고, 기술패권경쟁은 현실입니다.
한가하게 사회주의, 전체주의, 레닌주의 같은 거짓 색깔론 공격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
인구 재생산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속 불가능,
불평등 양극화 경제를 전환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설마 윤석열식으로 ‘RE100은 모르고, 120시간씩 일하면 된다’고 하실 것입니까? 부디,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이라는 유령과 싸우던 윤석열만은 되지 마십시오.
2025년 3월 5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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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김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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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tamani
저쪽은 한번이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승복을 해 본적이 있었던가?
소수결의 원칙에 따라 "모른다"를 연발하는 최상목이
어디에서 인사가 이루어지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상태인데 불구하고 인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최종결정권자 최상목의 도장과 서명이 도용되어 자신도 모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인가?
권성동이고 최상목이고 호남을 배제한 경찰인사와 마사회등 인사를 단행하려하다는 루머는
대통령보권선거를 하던 탄핵선고가 이루어지던 간에
그 어떤 것도 저쪽이 따르지 않고 계속 장외든 국회안이든 시위만 하면서
경상도에만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아닌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국가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경상도의원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존신고에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
지금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는 것도 권성동이 저러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아닌가?
알박기 인사는 그 다음에 인사탄압(?)이라고 하면서 저쪽 시민단체가 고발하여
수사가 시작되어 정권을 탄압하던 문제인때 방식을 되풀이하려는 빌드업은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