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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왈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 재판이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라면서 되레 대통령 측에게 쟁점을 흐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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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야권지지자들이 김부겸의 당선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아시는가?
대구지인들에게까지 전화해서 김부겸응원해주고 그랬는데 요즘하는거 보면 지만 잘났어!
목이 뻣뻣해졌어. 이미 김부겸은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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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탄핵절차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꼭대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점. 최상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뼈에 사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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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민의사가 충돌한다면 최근 국민의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총선보다 대선이 나중 있었으니까 최근 국민의사인 대선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즉 국민의 국회위임은 국민의 옛날 판단이고
대선에 노무현에 투표한 것은 현재판단인데 과거가 현재를 칠 수 없죠.
그러나 이번은 반대로 대선이 4년 전이고 총선은 작년입니다.
대선에 반영된 국민의사와 총선에 반영된 국민의사가 다르다면 총선이 정답."
중요한 지적이네요~
도끼정도는 들어줘야 하는데..새누리가 많이 심약해 졌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