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2024.12.02.
고위관료들이나 공권력을 쥔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은 낭만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흔들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자리의 관료들은
정치적중립은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고 국가의 운명을 한번 흔들어서
본인들의 위치를 국민에 각인시키고
그다음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하는 것이 굥이후 국힘쪽에서 관례로
자리잡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무엇인가?
한국은행장의 그동인 발언들이나
감사원장이 유난히 민주당에만 각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모두 자신들을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보기 때문일까?
어차피 관료사회에 '정치적 중립'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저 '낭만적인 서사'가 아닌가?
관료사회의 정치적중립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있겠는가?
고위공직자가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으로 법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판사들은 정치적중립의무로 유죄를 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