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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는 총, 저쪽에서 먼저 총을 꺼냈으니 우리도 총을 꺼낼 수 밖에 없다. 이건 물리학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불을 끄는 방법은 맞불 지르기 밖에 없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최악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
송요훈[펌]
1시간 ·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보면서 헌재를 가리고 있는 짙은 안개가 절반은 걷힌 느낌이 들었다.
이른바 정통 보수, 품위 있는 보수를 자처하는 조갑제, 정규재 같은 이들은 헌재가 주저함이 없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다.
윤석열이 밉고 싫어서가 아니다. 윤석열과 보수를 분리하지 않으면, 윤석열로 인하여 보수진영이 궤멸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동해서 그럴 것이다. 윤석열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보수진영을 지키려면 가차없이 윤석열을 버려야 한다는 거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저 살자고 보수진영에 자폭 테러를 저지른 이기적인 망상증 환자다.
정통 보수라기보다 막무가내 보수로 보이는 김진 전 중앙일보 기자는 한발 더 나아갔다. 헌법재판소가 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을 기각한다면 민중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윤석열은 며칠 내로 하야하게 될 거란다. 그의 말을 옮기자면 이렇다.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많게는 한강까지 (시민들의 인파가) 용산 대로를 가득 메울 것이다. 수십만의 인파가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몰려갈 것이다.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서울혁명으로 윤 대통령이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벌어지는 저항 세력들, 극우들, 꼴통보수들이 벌이는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김진의 경고 또한 윤석열 구하려다 보수진영이 궤멸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된다는 거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불행하게도 '우파 논객' 김진의 예언은 현실이 될 것이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건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온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러하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불안이 확산된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이 어디쯤 가고 있고 언제쯤 종착역에 도달할지 최소한이라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헌재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상영업합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도로에서 은박지로 몸을 감싸고 밤새 눈을 맞으며 윤석열 체포를 외치던 젊은 시민이 들고 있던 깃발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행여라도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파산 선고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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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사상 70년만에 지귄연이 희귀한 계산법으로 굥을 풀어주면서
국민불안을 법관과 검사들이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한사람만을 위한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았기때문에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한덕수건으로 의견불일치로
헌재선고할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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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나 6월항쟁이 되면 타국도 내정간섭 할 수 없고
이승만은 망명했다.
4.18이 지나면 더 손을 쓸 수 없고
헌재의 선한 기다림이 인용으로 나오리라는 보장없다.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해야한다.
헌재가 정말 필요한지도 물어봐야하고
헌재가 재기능을 하지 않겠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헌재가 기각을 할것인가?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인가?
시나리오를 써보자.
1. 혹시 비화폰이 정형식에게도 지급되었는가?
2. 국힘쪽재판관이 계속 지연, 학연, 혈연으로 압박하는 모든 민원을 다 수용하고 있는가?
3. 기득권 총 단결인가?
3.1 검찰은 검찰조직이 지탄을 받아도 굥의 석방에 올인했고
3.2. 판사는 법원이 지탄을 받아도 70년만에 처음으로 굥한테 법적이익을 줬고
3.3. 국정원에만 OB가 있는 줄 알았더니 판검사, 군인에도 OB가 있고 심지 이명박까지 메세지를 내니 양승태라고 가민히 있을까?
3.4. 재벌을 감옥보내는 것도 판검사인데 대한민국 운명하나 깔아뭉개는 것은 쉽지 않는가?
3.5 검사 약2,200명 정도, 판사수 3,250정도, 국민은 50,000,000여명: 약 5500명이 50,000,000을 엿먹이라고 작정했는가?인구구성의 0.0109%가 대한민국을 멈출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가? 흡족하고 있는가? 그들한테 내일은 있는가? 왜 그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용도 감옥을 보내봤으니.
4. 굥건희는 헌법재판관들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다리를 놔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4.1. 정형식 처형은 이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주지 않고 있는가? 정형식이 정말 제대로 생각했다면 주심기피신청을 스스로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12월에 정형식이 주심이 되면서 굥측에서 좋아한다는 뉘앙스의 말이 나오지 않았던가?
4.2. 다른 거래는 없었는가?
헌재가 한달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언제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