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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 고등학교때 배운 교과과목이다.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고 사춘기때 배운 정치와 경제가
그당시 얼마나 피부에 와 닿았을까?
그저 암기과목이 하나 더 늘어서 피곤했을 뿐아닌가?
그러나 지금 굥정부의 관치경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와경제는 한몸이라는 것이다.
민간이 스스로 판단하여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지도 못하면서
사사건건히 은행에 감놔라배놔라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만 한 몸이 아니라
무늬만 자본주의에서도 한 몸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 기를 쓰고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영끌들은 자신들이 투자에 달인이되어서
나이도 젊고 살날이 많으니 50년장기대출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결정하에 스스로 결정하여 부동산투자를 잘 했다고 자와자찬할지도 모르겠다.
50년장기대출과 더불어 많아진 부동산청약과 높아진 청약률
부동산청약도 현금을 쥐고 해야하니 대출을 풀어야 청약률도 높아지고
부동산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
IMF에서 사회초년병이 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보고 코로나로 부동산폭등까지
겪은 현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바라보면
경제는 미국달러가치, 중앙은행금리, 정부의 대출정책 이세가지가
그나라의 경제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일 것이다.
영끌은 그저 정부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일 뿐이다.
정부의 대출정책없이 집살 2030거의 없고, 고금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할 용자 몇이나 되겠는가?
고금리시대에 월급의 반절이상을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로 버틸 수 있는 월급쟁이 있는가?
또 각국의 통화가 미국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한
미국의 정책변화 특히 피치나 무디스같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가
미국달러가치를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시차를 두고 각국의 통화가치를 움직일 수 있다.
어떻게보면 신평사가 세계경제의 갑중의 갑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채많은 정부에 어떻게 좋은 평가가 나올까?
군국주의 DNA는 어디 가지 않는다.
일본제국의 팽창을 위하여 전쟁을 저질러놓고
아시아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믿는 일본군국주의자의 시대나
현재나 일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2023년 현재에도 주변국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국의견은 다 무시한 채
핵폐기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무엇과 다른가?
군국주의자들이 지들맘데로 전쟁을 일으킨것이나
핵폐기수를 해양투기하는 것이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국의견을 무시한 채
하곳 싶은 데로하는 나라이다.
일본이란 그런나라이다.
원자폭탄이 왜 일본으로 갔겠는가?
선전포고없는 공격, 백인포로학대, 가미가제로 인간폭탄 등을 만들어서
항복하지 않는 나라에 뭐가 가겠는가?
백인들이 세운 미국이 백인의 고향 유럽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겠는가?
그렇게하면 미국안에서 백인끼리 내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일본이 헌법을 전쟁가능한 헌법으로 바꾸는 날
동아시아는 매일매일 전쟁위험에 시달리겠다.
아마 북한보다 더 할지 모른다.
지금 일본은 제국주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