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년대 개발경제를 주도하다보니, 공무원조직은 소규모화되어있고 (5급이상 행시 출신은 영감님 소리를 들음),
대부분의 공적사업은 공공기관 (각 공사나 청, 원, 등의 조직)에서 하도급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사적이익과 공적이이익이 공공기관이 겸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이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니, 한국 관급공사의 고질적 문제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 '하도급'이라는 중앙공무원 소규모화와 귀족화에 문제의 본질이 있지. 공공기관 자체의 부조리는 또 다른 문제. 이 조직구조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와도 잘 해결이 안된다는게 문제...
검사들은, 왜 조직적으로 정치검사질 하는데? 공공기관처럼 반공무원도 아니고, 진짜 공무원인데, 왜 영감공무원이라 틀린건가? 어휴.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권력의 근원은 어디인가?
검찰: 권력은 칼끝에서 나온다. 칼로 상관을 쳐더니 더 이상 칠 상관이 없어서 대통령되었다.
국민: 권력은 국민의 국민의 머리수에서 나온다. 지금은 잠시 숨죽이고 있다. 앞으로 더 가기위해서.
말리는 말 위에서 권력을 유지 할 수 없다. 권력은 어떻게 유지하는가?
검찰: 권력을 얻었던 방법으로 유지한다. 공포에는 공포로
국민: 권력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하는가? 권력을 쓸 줄아는 리더가 국민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야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