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독재후에 4.19가 일어나고 민주세력이 의원내각제(2공화국)를 시도했으나
제도가 잘 정착되지 못했고 그 다음해 박정희군인이
분열된 상태로 무능하게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세력을 제거해 군정을 수립한 쿠테타가
1960년 5월 16일에 일어난 5.16군사정변이며 30년가까이 군인독제정권이 유지되었다.
4.19이후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 분담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민주신파, 구파 대립으로 대립으로 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문민의 무능으로 보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다.
박정희군사반란이 일어 날때 장면 총리 (국군, 국정통솔권)가 힘도 못 써도 보고
미국이 박정희를 지지하면서 군정시대로 들어가는 듯하다.
윤보선 또한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국가원수)임에도 무기력했고
장면 (민주당신파)과 윤보선 (민주당 구파)사이에 분열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면도 군통솔권이 있고 윤보선도 국군통숙권자이고
장면의 내각임면에 윤보선이 반대도 심하고
의원재각제를 실시하면서 국정운영에 장면과 윤보선의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있었다.
(이승만이 하야한 후에 민주세력이 집권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이 4.19이후에 민주세력이 우왕좌왕할 때 군인이 정권을 잡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며
그 당싱 민주당이 군사독재가 몇년갈지 예측했는 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니 군사독재가 무려 약 30년동안 진행되었다.
지금 민주당이 지지자의 에너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검찰독재는 몇년이 갈지 모른다.
군사독재처럼 30년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저쪽 힘을 우습게 보면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된다.
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철저하게 심복 및 코드인사를 하여
자기사람을 심어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국힘은 벌써 검사에 넘어가지 않았나?
또 결속력을 다지는 끼리끼리 담합하여 세금이 그들의 코드인사로 자기세력에게 가게하면
그들끼리 결속력은 더 강하게 될 것이다. 돈 들어 오는 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검찰개혁을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양심적인 검사도 있다고 하는 데
그런 검사는 어디에 있는 지 모르겠다.
지금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어느 검사가 반대한다고 마이크를 잡고 있나? 한명도 없다.
민주당은 당이 쪼개지면 끝나는 것이며
지지자들의 염원과 에너지를 잘 보고 거기에 부합된 행동을 해야한다.
윤이 국정원영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우습게 보면 안된다.
우리 사회에 검찰이 진출하지 않는 곳은 없는가?
조민이 다닌 부산대총장이 검사출신이었고
CJ E&M도 사장도 검사출신이라고 하는 데
사회 곳곳에서 검사출신이 암약하고 있는 데
군사정권기간에도 군인 출신이 기업에 들어가서 암약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