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2655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1324 자 어디로 갈까? image 8 ahmoo 2009-12-19 8919
1323 바람이는 출석부 image 8 dallimz 2009-10-17 8923
1322 올해 가슴에 남은 사진 image 10 ahmoo 2009-12-26 8928
1321 새해 복 많이 받는 출석부 image 17 김동렬 2012-01-01 8929
1320 구조적인 출석부 image 39 김동렬 2011-11-21 8933
1319 추워도 살아나는 출석부 image 15 솔숲길 2009-12-30 8935
1318 자연인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3-04-28 8935
1317 왔다 주옥순 image 9 김동렬 2024-03-23 8938
1316 환상의섬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3-03-24 8942
1315 우월한 가을 출석부 image 8 김동렬 2009-10-25 8946
1314 원숭이 출석부 image 28 김동렬 2012-04-03 8951
1313 큰 나무 출석부 image 12 김동렬 2013-05-05 8951
1312 마이클 잭슨 출석부 image 9 김동렬 2011-04-24 8954
1311 도토리묵 출석부 image 14 ahmoo 2011-07-09 8958
1310 저 푸른 출석부 image 37 김동렬 2013-07-29 8959
1309 노인과 개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3-04-12 8962
1308 불타는 눈동자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2-03-24 8964
1307 달인 출석부 image 14 김동렬 2012-01-06 8965
1306 4월 4일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2-04-04 8973
1305 초록 출석부 image 9 김동렬 2011-10-22 8995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