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대출이 아니면 유지돌 수 없도록 설계하고있다.
부동산경기는 금리보다 대출로 연명하기 때문에
정부는 각종 대출상품개발에 혈안되어 대출권장하는 사회가 되었다.
국힘이도 부동산은 다 대출로 사도록 권장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진보유튜버들이 PF대출 부실을 얘기하면
정부는 어디서 희안한 각종정책대출상품을 만드는 팀이 가동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부동산이 떨어지지 않고 가격조정을 받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때문이다.
전정부때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키우는 것은
국가가 보증하니 은행도 돈 떼일 위험이 줄어들고 다주택자는 갭투기하기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정부가 대출상품을 만들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출금리스크가 발생하면 본인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떠 넘기니 도덕적해이의 문제도 있다.
총선때는 한표라도 더 엊으려고 전세DSR을 할 것처럼 만들다가
이제는 그저 대출만 늘려 통화를 늘리고 기득권집값을 유지시키주려는 의도만 보이는 이유는?
다시 시작되는 돈잔치
총선 끝나고 나서 또 시작인가?
하루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지령이 있는가?
지지율 끌어올리기 안간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