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대출이 아니면 유지돌 수 없도록 설계하고있다.
부동산경기는 금리보다 대출로 연명하기 때문에
정부는 각종 대출상품개발에 혈안되어 대출권장하는 사회가 되었다.
국힘이도 부동산은 다 대출로 사도록 권장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진보유튜버들이 PF대출 부실을 얘기하면
정부는 어디서 희안한 각종정책대출상품을 만드는 팀이 가동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부동산이 떨어지지 않고 가격조정을 받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때문이다.
전정부때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키우는 것은
국가가 보증하니 은행도 돈 떼일 위험이 줄어들고 다주택자는 갭투기하기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정부가 대출상품을 만들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출금리스크가 발생하면 본인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떠 넘기니 도덕적해이의 문제도 있다.
총선때는 한표라도 더 엊으려고 전세DSR을 할 것처럼 만들다가
이제는 그저 대출만 늘려 통화를 늘리고 기득권집값을 유지시키주려는 의도만 보이는 이유는?
이게 되면 그냥 헌법에 민주공화국이고 뭐고
힘들게 써놓을 필요가 없는데 참..
대선 입후보 동시에 공소장 던져놓기 신공으로 검찰국가만들라고
그 조항이 존재하는 줄 아나? 대다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