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참패한다면 , 원인은 검사의 ' 빼(봐)주는 힘 ' 보여준 대통령
중앙일보 최훈 주필은 2021 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아크로비스타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에게 입당을 권유하자 옆에 있던 김건희 전 대표가 "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 라고 물었다고 썼다 .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가 ' 김건희 보호 ' 였다는 것인가 ?
사실 검사의 진정한 힘 (?) 은 ' 기소의 힘 ' 이 아니라 ' 빼주는 힘 ' 에 있다 . 전국 각지의 기업인들이 검사들에게 줄을 대고 룸살롱 접대를 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
지금 윤석열 정부는 ' 빼주는 힘 ' 을 온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 수사 , 그리고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한 특검법 거부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다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애초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시키려 한 것이나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주고 ,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빼돌리려 한 것 역시 그러한 정치 검찰 행태의 연장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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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론의 마이너스 원리 사례.. 지구 밖으로 빼드려
노무현 연설 중 가장 맘에 와 닿는 것은
'사회적 신뢰'이다.
오늘은 의료개혁을 한다고 했다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뭘 어쩌자는 것인지.......
이제까지 R&D예산을 주다가
갑자기 주지 않다가
또 준다고해도 그 다음에 또 깎이지 않을까 고민해서
연구의 지속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태....
문재인이 못한 의료개혁을 해낸다고
누가 큰소리를 치면서 전정부를 욕했는가?
'사회적 신뢰'가 깨진 상황 아닌가?
이제는 R&D 예산을 복원해 준다고 해도
언제 다시 삭감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투표율에 달려 있는 것. 이게 국힘 최하한이고 여기서 최대 10석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