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어가 신대륙인지 사람들은 신조어만 들으면
죄다 그쪽만 쳐다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이 금융과 정치쪽 아닌가?
금융은 기본이 투기이고 겜블링이다.
특히 경제성장율이 낮은 지금상황에서는 말이다.
사진한장으로 주가가 뛰는 것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본성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금융이 투자가 되려면 경제성장율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가격의 끝단과 상단을 정해놓고 일정기간 운영하여 조건을 충족시키면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준다는 미끼.
끝단과 상단을 정해 놓은 것 자체가 겜블링이다.
단지 은행이라는 깔끔한 장소에서 누구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이기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뿐 아닌가?
가격의 상단과 끝단 이런 말을 하면 없어보이니까
낙인 낙아웃이라는 말을 넣어서 마치 els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상품에 가입하여 미래가 보장된다는 상승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비단 과거 몇년전일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은행이 이런 상품을 계속 파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차피 손실은 els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은행은 중개수수료만 받고 상품만 회전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 아직 자본을 발견하지 못한 애덤스미스가
윤리철학자이면서 정치경제학자이면서 도덕감정론을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은 인간관찰이고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합장같은 역할을 하면서 투기를 조장하여 가계빛을 올려놓고
둔춘주공을 살려주면 모든 아파트현장을 살려줄거라고 믿은 건설사들도 있지 않았겠는가? 아니야?
거품을 빼야 건설사도 다른 방향을 생각하는 데
거품을 유지시켜주면 정부가 건설사들의 든든한 백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대마불사하면서..
거품제거시기를 놓치고 문제를 계속 크게 만들고 있는 부동산은
문재인시기처럼 저금리도 아닌데 고금리시기에 거품을 만드는 원리도
국민주거안정이 아니라 투기 및 겜블링처럼 흘러가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는 자원배분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구성원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자원배분이다.
(전)검사정부나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기득권을 위하여 세금을 깍아주고
기득권을 위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자원배분은 중산층 강화 하는 곳에 쓰인다.
그러나 식민정부가 들어서면
아일랜드은 유럽이 다 겪는 감자역병(?)에
국민의 1/8가량이 굶어 죽지만
다른 유럽은 같은 감자역병으로 건재한 것은
아일랜드 식량배분이 아일랜드 국민이 굶어죽는데도
식민정부 영국으로 가기 때문이고
식민지 호남평야에서 쌀농사를 지어도
쌀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은
식량이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기 때문이다.
자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자원배분은 누가 하는가?
권력을 잡은 정부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