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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7/7 김건희 고속도로를 국정조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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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 하고 "민주당 탓"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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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희룡은 그 예타의 결과를 무시하고 김건희 일가가 땅을 소유했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려다가 딱 걸렸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으로 "백지화 한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식으로 본인의 분노조절장애를 드러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만 한다.
4.
첫째 이 건설사업의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에 수요가 있으니 예타를 통과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건희 일가가 약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면 원희룡은 그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 가령 양서면보다 강상면이 더 수요가 많다는 새로운 조사결과를 내놓는 방식으로 말이다.
5.
둘째 설령 강상면이 더 수요가 많더라도 원안을 바꿔서 하필 김건희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노선을 틀어버린 과정과 절차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원희룡은 "결코 김건희 땅이 그 곳에 있는지 몰랐다"고 거의 울부짖던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만약 원희룡이 몰랐다면 해당 노선 변경을 추진한 국토부 직원을 조사해서 누구의 외압을 받고 노선을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바꾸었는지 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6.
원희룡의 주장대로 정말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면 과연 어느 간 큰 공무원이 그 무시무시한 일을 독단으로 저질렀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원희룡이 화들짝 놀라서 해당 사업을 백지화를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덮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의 절차라는 것은 반드시 근거가 기록에 남게 되어있다. 내가 이 와중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어떤 국토부 공무원의 자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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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애초에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계획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없애 버린다는 것은 해당 고속도로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기만을 하는 행위다. 도리어 일개 장관이 이렇게 국가사업을 기분이 나쁘다고 뒤집어 버리는 것은 중요한 탄핵의 이유가 된다.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
8.
네째 원희룡은 "자신을 형사고발 하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원래는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감사원도 윤석열의 홍위병이 되어 버렸고 비리의 온상이 되버린지라 그나마 공정하고 제대로 된 실체를 밝힐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 밖에 없다. 때마침 민주당에서는 관련 TF도 만들었으니 자료도 많이 확보했을 것이다.
9.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LH 직원이 땅투기를 한 것만으로 당시 정부여당이 사실상의 모든 책임을 정치적으로 떠 안았다.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부동산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며 지금의 오세훈, 윤석열 등이 당선되는데 크게 일조한 것이 아닌가? 하물며 일개 공무원도 아닌 대통령 영부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빼박 분명한 국책사업인데 이것을 백지화한다고 모른척 넘어간다면 공직사회의 기강은 회복불가로 무너질 것이다.
10.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빨리 의총 소집하고 임시국회도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를 바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렇게 이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은 할 알이 너무 많다. 하지만 해야만 한다.
ps. 사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에게 김건희 일가 양평 땅 관련한 질문을 했기에 원희룡이 "난 몰랐다"는 것도 이미 탄핵이 되었다. 심혁도 아닌데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거짓말이라니 원희룡도 참 무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