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7343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31 김연아도 1번 image 2 김동렬 2022-03-09 2447
7230 굥아굥아 image 10 솔숲길 2022-07-04 2448
7229 아픈 손가락 image 7 김동렬 2022-02-23 2450
7228 신나는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07-28 2451
7227 전망좋은 출석부 image 28 universe 2021-11-27 2452
7226 노란색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1-12-16 2453
7225 불타는 눈동자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2-03-24 2454
7224 박제된 윤석열 image 10 김동렬 2022-10-11 2454
7223 나란히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1-12-14 2455
7222 눈싸움 출석부 image 28 universe 2022-01-02 2456
7221 5년 주기 불안증 4 김동렬 2022-02-18 2457
7220 자기소개 한동훈 image 6 김동렬 2022-10-07 2457
7219 인간이 되자 image 7 김동렬 2022-10-24 2458
7218 그리운계절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1-12-09 2459
7217 무지개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1-12-12 2459
7216 무지개구름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2-08-10 2459
7215 윤석열이 죽는 법 image 6 김동렬 2022-09-21 2459
7214 뉴욕에서 만날 사람 image 4 솔숲길 2022-09-15 2460
7213 참이새끼가 온다 image 3 솔숲길 2022-10-29 2460
7212 윤의 침묵 image 김동렬 2021-12-09 2462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