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1190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85 수박본색 image 8 김동렬 2022-08-23 3083
84 부정 정권 image 6 김동렬 2022-08-21 3083
83 뽑을 수 없는 윤석열 image 5 김동렬 2022-01-07 3081
82 배부른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1-11-12 3080
81 눈내리는 출석부 image 26 universe 2021-12-18 3079
80 메시메시 출석부 image 34 이산 2021-05-09 3079
79 놀람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2-01-29 3078
78 멋진날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1-10-03 3078
77 콜라 제조 비법 image 김동렬 2021-10-16 3076
76 전망좋은 출석뷰 image 34 이산 2021-10-12 3076
75 썩열이 썩을했네. image 4 김동렬 2021-11-30 3075
74 문고리 권력을 타도하라 image 1 김동렬 2021-09-05 3075
73 사이에섬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1-11-01 3074
72 기분좋은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1-12-19 3073
71 무릎쓰는 출석부 image 29 universe 2021-11-20 3072
70 해바라기 출석부 image 22 이산 2021-10-07 3072
69 악마들(혐주의) image 12 솔숲길 2022-11-02 3071
68 인간포기 경향 image 9 김동렬 2021-12-01 3071
67 전율하는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1-11-18 3071
66 고소왕 강용석열 image 3 김동렬 2021-10-02 3070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