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2846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6325 영광스러운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2-02-09 1828
6324 뭐 이런 개 어휴 image 5 김동렬 2023-02-27 1828
6323 이태원 윤석열 작품 image 3 김동렬 2023-09-11 1829
6322 오손도손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3-11-12 1829
6321 인간실종 image 5 솔숲길 2022-06-24 1831
6320 개빙장 발견 image 3 김동렬 2023-03-22 1831
6319 하던대로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4-02-04 1832
6318 타오르는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3-07-09 1833
6317 비정상회담 발견 image 1 김동렬 2023-09-08 1834
6316 서서가는 출석부 image 24 universe 2023-11-25 1834
6315 고요한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2-08-27 1835
6314 의사결정 장애 image 7 김동렬 2023-01-05 1835
6313 호수에 집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2-08-24 1837
6312 그랜드캐년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4-03-06 1838
6311 빙산의 일각 image 6 김동렬 2023-01-10 1839
6310 헤엄쳐서 출석부 image 30 universe 2022-08-21 1840
6309 박정희 가짜 경주법주 1 김동렬 2023-05-08 1840
6308 그림같은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3-11-19 1840
6307 천국에서 지옥으로 image 6 김동렬 2023-03-09 1841
6306 바이크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1-12-13 1842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