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3108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111 곰아저씨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09-04-22 17021
110 다양한 출석부 image 13 김동렬 2009-04-21 18220
109 충격적인 출석부 image 22 김동렬 2009-04-20 19613
108 기적적인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09-04-19 19042
107 그냥 출석부 image 13 르페 2009-04-18 20850
106 어린이 출석부 image 10 김동렬 2009-04-17 15427
105 밥상 받고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09-04-16 17584
104 새 친구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09-04-15 21199
103 앞뒤 모르는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09-04-14 18392
102 오늘도 즐겁게 image 8 ahmoo 2009-04-13 18369
101 봄봄봄봄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09-04-12 18225
100 봄봄봄 출석부 image 10 ahmoo 2009-04-11 15410
99 봄봄 출석부 image 13 김동렬 2009-04-10 16422
98 4월 9일 출석부 image 26 dallimz 2009-04-09 19146
97 외로워도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09-04-08 19824
96 꼬마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09-04-07 17779
95 홈리스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09-04-06 18905
94 식목일 출석부 image 12 김동렬 2009-04-05 16913
93 햄버그 먹고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09-04-04 16210
92 달라붙는 출석부 image 11 dallimz 2009-04-03 17410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