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년대 개발경제를 주도하다보니, 공무원조직은 소규모화되어있고 (5급이상 행시 출신은 영감님 소리를 들음),
대부분의 공적사업은 공공기관 (각 공사나 청, 원, 등의 조직)에서 하도급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사적이익과 공적이이익이 공공기관이 겸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이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니, 한국 관급공사의 고질적 문제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 '하도급'이라는 중앙공무원 소규모화와 귀족화에 문제의 본질이 있지. 공공기관 자체의 부조리는 또 다른 문제. 이 조직구조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와도 잘 해결이 안된다는게 문제...
검사들은, 왜 조직적으로 정치검사질 하는데? 공공기관처럼 반공무원도 아니고, 진짜 공무원인데, 왜 영감공무원이라 틀린건가? 어휴.
굥과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G7 정상 중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재자는 없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