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중용이 없는 이유는
유럽의 시초가 무역국가이길 때문일 것이다.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면 두 나라의 돈이 왔다갔다하고 환전하게 된다.
환전은 곧 돈이고 돈에는 이익과 손실이 있을 뿐 그 중간은 없다.
손익계산서는
돈을 만들어내면 좋은 것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쁜 것
돈에 가운데는 없다.
돈에는 환경이나 안전은 없다.
프랑스도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시민혁명을 겪은 후에나
타인과의 공존도 꿈꾸는 중용비슷한 관용이 생겨났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의 피해일뿐
가습기 살균제를 판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고
가습기 살균제를 산 소비자는
병원가서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병원도 이익이고
이래저래 죽어나가는 것은 소비자 아닌가?
탄핵을 피하고 싶고
기업에는 법인세도 깍아주고 안전참사를 불러오는 규제도 없애주어서
제발 탄핵을 막아주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시나리오를 써본다.
한국이 모아니면 도로 가는 사회가 심해지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광풍과
대출로인한 집값폭등을 겪으면서
쉽게 이익을 창출하면 좋은 것
대출로 손실을 만들면 나쁜 것 이라는
두개의 생각만이 팽배해지는 사회로 가는 것 같다.
물론 지금은 정부정책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만.
2030대출로 기성세대 돈 벌게 해주는 정책은
대출로 집을 산 2030을 가습기피해자와 비슷한 처지로 만드는 것 아닌가?
현시점에서 정부가 대출을 적극장려하여 2030이 집을 사면
건설사 좋고 기성세대 좋고
2030은 건설사, 기성세대, 은행을 등꼴이 휘도록 먹여살려고 청춘이 간다.
아직도 1%대 저금리시대의 황홀경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2030과
그를 이용하는 정책들이 즐비한 현 상황.
그나저나 앞으로 얼마나 더 규제를 더 풀고 기업에 혜택을 주어서
탄핵을 피해가려고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