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0192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5916 이찍의 정체 image 7 김동렬 2024-04-20 7875
5915 친구친구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5-06 7873
5914 화이트데이 출석부 image 14 김동렬 2012-03-14 7870
5913 구킴 170석 엄문어 image 4 김동렬 2024-04-13 7855
5912 어디로 가나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11-10-13 7837
5911 아직도 대파 고파요. image 11 김동렬 2024-03-28 7836
5910 시원한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3-08-22 7832
5909 대파혁명 image 5 솔숲길 2024-03-30 7830
5908 준표가 홍홍홍 image 9 김동렬 2024-04-19 7827
5907 바나나 출석부 image 13 김동렬 2011-07-22 7824
5906 한동훈 구속하라 image 5 김동렬 2024-04-28 7816
5905 만남 출석부 image 19 양을 쫓는 모험 2011-12-09 7811
5904 무지무지,,한 출석부 image 24 universe 2022-04-24 7810
5903 친일 보균자 양성 출현 image 3 김동렬 2022-05-04 7792
5902 도룡뇽 출석부 image 5 ahmoo 2011-06-26 7787
5901 축제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2-01-30 7785
5900 봄바라기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04-22 7781
5899 이상스런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2-03-25 7780
5898 2012 0110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12-01-10 7779
5897 숲에서 출석부 image 7 김동렬 2011-08-02 7756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