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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미국에서 한 재벌2세가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공범자들은 다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벌2세만은 5년동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이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재벌2세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재벌1세(Wiley Fairchild)의 도움으로 유전을 싸게 사서 6배의 수익을 올렸던 연방판사(Walter Nixon)는, 계속 재벌1세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 재벌1세의 아들(상기 재벌2세)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자, 재벌1세는 닉슨 판사한테 선처를 부탁했고,
- 닉슨 판사는 자기 친구인 검사(Paul Holmes)한테 재벌2세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고,
- 홈즈 검사가 재량으로 재벌2세에 대한 처리를 계속 뭉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벌1세와 닉슨 판사의 상기 유전 거래 및 재벌2세에 대한 처벌이 5년이나 지연되었던 것을 계기로, FBI는 수사를 시작했고,
닉슨 판사를 뇌물죄로 기소하려고 기소대배심(시민 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 열렸는데,
기소대배심 절차에서, 닉슨 판사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결국에 닉슨 판사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죄가 아니라, 위증죄로요)
위증은 2건인데, (1) 친구인 홈즈 검사랑 재벌2세에 관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한 것 및 (2) 재벌2세에 대해서 심지어 재벌1세랑도 얘기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한 것입니다.
위증이 들통난 계기는, 홈즈 검사는 유죄인정을 해서 벌금1만달러형만 받았고, 재벌1세는 74세의 나이에 감옥이 무서워서 이실직고하고 halfway hosue(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일 출퇴근, 주말 1박2일 휴가가 허락되는 기숙사형 감옥) 2달형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판사는 징역형을 받아도 파면되지 않습니다. 오직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됩니다. 그래도 범죄의혹을 받은 판사들은 대개는 자진사퇴하는데,
닉슨 판사는 뻔뻔하게도 "I'm innocent (난 억울해)"라고 하면서 5년 징역형을 받고서도, 판사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연방의회가 나서서, 결국 닉슨 판사를 탄핵 파면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 파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법관 한 분이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은 세간의 의혹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저 기자회견이랑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써 봤습니다.
![[레벨:12]](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2.gif "포인트:13308point (15%), 레벨:12/30"){kind=icon}
garanbi
필요에 따른 선택적 부동시를 했다는 말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