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가 둔촌주공건설사의 뒷배가 뒤어
PF대출에 대한 걱정없이 둔촌주공을 짓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다.
정부가 세금과 공권력으로 둔촌주공에 올인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건설시장을 이렇게 할 것인갈? 이게 시장경제인가?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세금이 둔촌주공건설사로 들어 가게 되는 데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있어야하는가?
경제정의시민단체가 있다면 세금으로 버티기를 시도하는
둔촌주공의 조합원을 고발하여 법의 심판대위로 세워야한다.
문정부시절 부동산시장은 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를
든든히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고
굥은 후보시절보다 이것을 비난하지 않았나?
그러나 지금 정책집중이 주거취약증 임차인보호가아니라
둔촌조합원과 둔촌건설사와 투기층에 집중되어 있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은 조합원의 욕심으로 국민세금과 정책이 집중되는
특권단지가 되었다. 어느 시민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둔촌주공같은 특권을 받고 있나?
그간 둔촌주공조합은 분양가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분양가산정을 높이면서
시간이 지연되어 이 사단이 난 것 아닌가?
둔촌주공조합원의 투기이익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고
트리거된 것은 김진태사태이다.
둔촌주공조합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한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시간을 끌면서 이사단이 났고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세금을 둔촌주공에 집중하게 했으므로
조합원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다시는 다른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 사회가 사회계약설로 작동한다면
후보시절 공약은 계약서이고
당선이 되어 계약서데로 국가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서는 파기된 것이다
계약서가 파기된 것이라면 복종해야하는가? 볼복종해야하는가?
리더와 국민은 혙통으로 묶인 혈연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