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미지](/xe/./modules/board/skins/retweetCrom_sisabang/avatar.gif)
![포인트:10557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프로필 이미지](/xe/./modules/board/skins/retweetCrom_sisabang/avatar.gif)
![포인트:105575point, 레벨:30/30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내가 계속 전세대출에 대해서 또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쓰는 이유는
관료들이 한번 글을 쓰면 움직이지 않기때문이다.
입으로만 일을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기때문이다.
2020년 7월 임대차법을 시행하기 전에 전세가가 하루아침에 몇 천씩 뛰면서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집값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여한다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관료들은 TV앞에서
전세가안정을 외치고 집값 안정을 외칠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기업같으면 문제점이 나타났는 데 그것을 1년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관료들은 1년이상 전세대출규제를 하지 않았다.
그 전세가가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유주택자도 까지도 대출을 하게 해놨으니
전세갭투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부동산중개소가면 중개인은
집 얻는 데 돈걱정하지 말라며 계속 대출을 권하다. 지금은 '대출 권하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다.
김현미는 관료의 나팔수 였고 홍남기또한 관료의 나팔수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툭하면 전세가안정
집값안정을 외치는 데 홍남기와 김현미 뒤의 관료는 같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관료들은 검찰들과 마찬가지로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고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변할 것이다.
전세는 70년대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팔고 소팔고 논 판 돈을 가지고 도시로 오면서 큰 돈을 집주인한테 맡겨놓고 그대신 월세를 내지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데 7,80년대 은행이 기업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아 국민끼리 집을 매개체로 사금융이 생긴것이 전세라는 설도 있다.
88올림픽이 개최되서 들떠있는 한국에서 주택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리면서 지금처럼 그때 전세 폭등에 주거열악으로 집값이 치솟자 일산, 안양, 분당에 200만가구를 공급하고 90년대 집값이 안정됐다.
토지공개념, 불로소득타도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
집값을 잡는 것은 아파트공급밖에 없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물리력이다.
무슨무슨 주의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멸실주택이나 결혼이나 자녀장성으로 인한 분가 등을 고려하면 집은 계획적으로 꾸준히 공급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