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니 안되는 것이다.
전세대출 규제를 1년전 2020년 1월에도 규제한다는 말만 있다가 사라지고
작년 7월에 저금리로 집값이 뛸 때에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전세대출이 지목되었다.
문제로 지목되었으면 뭔가 해결책이 있겠니 기다리면
1년이 지나도 전세대출을 규제한다는 말은 없었다.
전세대출이 시작되니 2030 등도 대출을 받아 주택시장에 뛰어들고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으니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전세대출 문제점을 봐도
1. 전세대출이 목적에 맞게 대출되어 운영되는 지 모르겠다.
주위를 봐도 현금을 많이 들고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를 많이봤다.
2.전세대출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다 주택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것인가? 여러 기록을 보면 다주택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것 같던데.
다주택자 전세대출은 없애야한다.
3. 실수요자는 1녀내내 있는 데 전세대출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4. 임차인을 위한 전세반환대출이 있어야 하는 지도 생각해봐야한다. 세입자 돈을 어디에 두길래 세입자 나갈 때 돌려줄 돈이 없나?
전세대출도 소득수준에 맞추에 총량규제를 해서 소득보다 높게 대출할 수 없게해야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만큼 그 다음해에 전세가격이 올라가 있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를 줄여 나가야한다.
말로만 부동산불로소득을 없앤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실행하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눈을 확인하여야 2030도 집사는 것을 단념하고 기다린다.
사회경험이 적은 2030이 조급증으로 주택시장만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전세대출까지 허용해주니
나만은 손해를 안 보겠지하고 떠나지 않다가 조금이라고 이상징후 비슷한 것이 나오면 아우성이다.
요새 한동훈은 어디에 숨었나?
자기이름이 뉴스에 나올때마다 꼬박꼬박 반박하던데
요새는 조용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