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 국민성은 일본국민 국민성과 다르다.
섬나라와 반도국가라는 환경이 다른 데 그곳에 생활한 사람들의 국민성이 같을 리 없다.
일본열도에 외세가 침입하여 국토를 유린당한 적이 없지만 한국은 여러차례 있다.
이러니 어떻게 두 나라의 국민성이 같을 수 있을까?
그러니 기업활동을 하면 결과가 같게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경제를 카피하며 커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한국기업이 고가제품과 반도체에 집중해서 일본경제의 그림자에 벗어났다고?
일본은 작은 것을 잘하고 한국은 작은 것을 뭉치게 하는 큰 것을 잘한다는 느낌은 없는가?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수입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금융 및 재정부분'이다.
금융과 재정은 정치권력이 개입하고 지금 정치권력은 철저히 비관주의 나라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한 버블이 일본처럼 집값의 100~120%를 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블의 강도가 낮다고들 하지만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한집에 2가구의 대출액이 집값의 100%를
넘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실제도 그런 경우를 봤고.
국내의 부동산 문제는 국정운영세력이 유동성을 조이느냐 아니면 늘이냐의 문제이고
한국정부가 계속 유동성을 푼다면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열심히 일본이 유동성을 푸는 것을 카피하지 않았는가?)
전세대출을 없애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 될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삼십년은 기업가정신은 없고 정부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할 한계기업에
계속 재정지원을 해서 공산당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 처럼 만들어
기업이 창조적파괴를 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명맥을 유지하는 것 아닌가?
중국공산당이라나 일본정부나 기업운영식이 같다라는 말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삼십년은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윤도 계속 대출만 푼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상황이 한구에 올 수 있는 것이다.
(일본처럼 대출을 계속 풀어서 나중에 빚이 빚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모든 언론이 외면하는 2008년 금융위기가 한국에 오지 않는 이유를 당당하게 말하자면
노무현 때문에 한국경제는 문제 없었기 때문이다. 2008 리먼산태는 미국부동산버블붕괴이다.
미국이 일본정책을 쫓아서 집값의 100~120%대출 해주고 그 유동성이 주식가격까지 끌어 올려
모두들 버블에 들 떠 있을 때 정신차리고 있던 지도자 세계 단한명 노무현이었다.
모든 나라가 버블로 들 떠 있을 때 노무현 LTV, DTI, 종합부동산세, 분양가상한제를 만들어서
집값 버블을 막고 세종시를 만들어 건축경기 위축을 막았다.
노무현은 전세대출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 삼성쪽 사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써서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지 않았던가?
(어째든 나라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커야한다. 그래야 세금도 많이 걷히고.)
그러나 노무현 이후 어땠는가?
박근혜는 망해가는 일본 재정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더해서
전세대출을 정액이 아닌 정률 만들어서 뛰는 집값에 기름을 쏟은 것은 아니고?
지금은 굥이 부동산을 원자력과 마찬가지고 이념화 지지율 유지수단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때가 있다.
지금 굥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은 정치개혁(이재명 감옥보내기)와 부동산이라고 볼때
언제든지 마구잡이로 대출을 풀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할 수 있다.
지금 매일매일 지지율 붙잡기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데 2~3년후의 문제를 굥이 신경을 쓸 것 같은가?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620
ytn도 국세청이 조사한다는 데..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국민과 소통을 외치면서
뭐가 자유고 뭐가 소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