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9429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5869 촛불 출석부 image 23 김동렬 2014-04-20 7208
5868 어부 출석부 image 6 김동렬 2011-07-29 7204
5867 대파예정 image 23 솔숲길 2024-04-08 7203
5866 모닝커피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02-15 7203
5865 국정운영능력 제로 image 11 김동렬 2024-04-17 7202
5864 닮아가는 출석부 image 18 universe 2021-07-31 7200
5863 강적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3-07-31 7198
5862 대결하는 출석부 image 14 김동렬 2012-11-27 7195
5861 삽질준석 image 6 김동렬 2022-05-05 7192
5860 코스모스 출석부 image 6 김동렬 2011-08-05 7176
5859 ㅇㅅㅇ의 위치 image 5 ahmoo 2022-02-19 7174
5858 태극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3-12-12 7173
5857 글로벌 인플루언서 image 2 솔숲길 2022-06-26 7170
5856 풍경속 풍경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5-22 7165
5855 돌아온 탄핵절 image 3 김동렬 2024-04-27 7165
5854 세수하고 출석부 image 18 universe 2024-04-13 7164
5853 아직도 대파 고파요. image 11 김동렬 2024-03-28 7162
5852 9끼리 타고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4-09 7155
5851 세월호 10주기 image 12 김동렬 2024-04-16 7152
5850 왕거니 찾는다옹 image 5 솔숲길 2024-04-21 7143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