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8386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1560 아쉬운 출석부 image 42 솔숲길 2018-07-24 6147
1559 마노 풍경 출석부 image 36 솔숲길 2016-05-07 6153
1558 오늘의명상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4-05-12 6153
1557 방가방가 출석부 image 31 universe 2022-03-05 6155
1556 노란색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4-02-20 6163
1555 왕건이 출석부 image 27 김동렬 2013-06-04 6164
1554 스카치테이프 출석부 image 14 김동렬 2013-02-05 6165
1553 보라돌이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5-02 6168
1552 해 뜨는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2-03-26 6174
1551 큰 구름 얼굴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13-08-25 6177
1550 작은왕국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4-05-08 6177
1549 일리있는 출석부 image 43 솔숲길 2018-10-26 6179
1548 김정은석열 image 6 김동렬 2024-04-18 6179
1547 이럴 수가 출석부 image 35 김동렬 2016-05-04 6181
1546 자연과 함께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4-05-14 6193
1545 무심한 과일 출석부 image 29 김동렬 2012-12-21 6195
1544 신성 타워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4-04-29 6200
1543 둥지 출석부 image 26 김동렬 2012-03-16 6201
1542 무지개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3-09-13 6201
1541 오늘도안녕 출석부 image 32 이산 2021-04-14 6201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