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라 한다.

"disadvantaged"를 그리 풀어 거시기하게 단디도 쓰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 복지란다. 말인가? 말이 되나? 일이 그리 되나? 말은 몰라도 일은 그리되지 않는다.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가 약자를 위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나? 운영할 수 있나? 유지할 수 있나? 그런 나라 없다. 그런 복지는 없다. 입법되기도 힘들고, 운영할 수도 없고,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는 동한 사회적 강자들은 뭐 하나?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하나 말이다. 어림도 없는 상상이다. 그런 나라는 결코 없다. 착시요. 착각이다. 그리 포장되어 보이는 것이다.

"disadvantaged"는 비혜택이다. 비혜택을 해소하는 제도가 복지다. 왜? 해소해야만 하는가. 사회적 강자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나 공동체가 사회적 강자를 대접하지 않은면 망한다. 그래서 입법기관은 법을 만들고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고 유지한다. 얼마나 잘 했는지를 평가한다. 뭘로? 선거로, 그런나라를 세상은 민주국가라고 부른다.

총> 돈> 표

이런나라는 총가진 넘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든다. 법으로도 만들고, 관행으로도 양산하여 음으로 양으로 확산 유지한다. 대한민국은 아직 이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두환옹이 28만원 정도로 이리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 증거다.

총=돈>표

이명박표 대한민국은  딱 여기다. 총과 돈의 연맹이 표를 잡았다. 표만 가진 사람은 그냥 약자가 되었다. 있는 것도 뺏기고, 없는 것도 갈취당한다.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이다.

총<돈<표

이래야 자본주의 민주국가다. 민주국가에서는 표를 가진 넘이 강자다. 강자가 어찌하다 보니 못받은 "마땅히 받아야함 하는 해택"을 입법기관이 법을 만들어서 보장하는 것이 복지제도다. 이를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그 평가는 선거로 한다.

표>돈> 총

이 구조를 굳이지 못하면, 제도는 바로 바뀐다. 음으로 양으로 다 바뀐다. 강자가 바뀌면 사회적 강자에 맞춰 제도는 바로 정리된다. 이명박과 한라나당이 지난 3년간 보여 준 것이 그것이다.

10년 집권 후 야당이 된 야권세력은 총에는 그럭저럭 했지만, 돈엔 너무 약했다. 표로 돈과 총을 잡아 다스려야 한다.누가 강자인지 확실이 보여 줘야 한다. 진짜 강자가 영구 집권하게 되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마땅히 사회적 약자"여야 할 넘들을 다스릴 수 있다. 

지금 복지가 뉴스가 되는 것은, 왕의 귀환이 가까왔음을 쥐들과 박아지실은그네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대한민국이 복지를 시작하고,

노무현의 대한민국이 복지를 확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강자였기 때문이다.

강한 국민이 다시 눈을 뜨고 있다.

두 지도자의 뜨거운 충정이 잠든 왕들을 깨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복지는 없다.